서울--(뉴스와이어)--경실련은 25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이 6개월만에 유보된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청와대에 4대 부문, 17개 항목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였다.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유보 결정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국정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참모들에게 이 같이 공개질의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2004년 12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확정한 2005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최저가낙찰제 100억이상 확대계획을 유보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은 국민혈세 50조원 중 5조원의 예산절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항임에도 2005년도 경제운용방향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은 재경부와 건교부 등 관계부처간 밀실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공개질의를 통해, 청와대 핵심참모들은 “공공사업효율화종합대책” 의 핵심 중 공공공사에서 연간10조원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2003년 참여정부 국정과제에 최저가낙찰제 단계별 확대도입의 배경과 2003년 참여정부 출범후 재경부, 건교부등 관계부처 장관이 국민과 약속했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도입계획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한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이 갑자기 유보된 사실을 사전에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에 대해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은 99년 국민의 정부부터 약속한 사항이며,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1년 동안 시민단체의 계속된 요구로 인하여 정부와 청와대는 경쟁촉진을 위한 최저가낙찰의 단계별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2004년 7월까지도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2005년 1월부터 대상공사를 10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하여 당초 약속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계속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4년 초 재경부장관과 건교부장관이 새로 임명된 직후 건설업체단체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초청하여 확대유보를 요구해 왔다. 그 결과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것도 모두가 어수선한 연말에 2005년 경제운용방향 중 단 2줄만을 끼워 넣어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를 결정하였다.

경실련은 2001년부터 1000억이상 정부발주공사의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2003년까지 공사발주금액의 25%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3년간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총 109건의 17조원 중 약 4조6천억원이 절감되었으며, 500억이상 공사로 확대한 2004년 한해만 약 2조1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는 얘기다. 참여정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올해부터 100억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30조원의 25%인 7조5천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예상되었으나 확대시행이 유보되어 5조4천억원의 예산절감을 정부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비난하였다.

특히 국가정책을 총괄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참모들이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여전히 건설업자만 유독 엄청난 이익을 챙기도록 보호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2003년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경내 소규모포장공사에서 1억이 넘는 뇌물을 받아 구속된 사건은 최저가 낙찰제를 통한 경쟁을 하지 않은 점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리고 100억미만의 소규모공사에서도 1억원이 넘는 뇌물이 오가는데 하물며 100억이상 대형공사에서의 뇌물수수는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하며 부패방지를 위한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라도 최저가 낙찰제는 반드시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와대는 경제관료들이 건설기업,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행태를 감시해야 하며 국민을 위한 정책이 구현되는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연간 5조원이상의 예산절감과 건설부패방지, 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적 표준인 최저가낙찰제는 약속대로 반드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성훈 허창수


청와대 대통령 핵심참모들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대질문1] 청와대의 대통령 핵심 참모(정책실장, 경제수석등)는 지난 2004년 12월29일 발표한 “2005년 경제운용방향”에 포함된 내용중 참여정부 국정과제이며, 2003년 1년간 논의후 결정했던 최저가 낙찰제 확대 계획(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의 유보 조치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

질문1-1] 100억원이상 공공공사에 대하여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면 연간 5조원 규모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과 지난 3년간(01~03)동안 6.7조원 예산절감효과를 달성한 사실도 알고 있는가?
질문1-2] 100억원이상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 유보로 연간 국민혈세 5조원 규모의 특혜가 건설재벌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질문1-3] 연간 5조원 규모를 건설재벌에 특혜를 주는 것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설립목적인가?
질문1-4]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참석자하여 정한 2005년 경제운용방향(6대 중점과제중 5개 과제가 건설관련 특혜임)의 대부분이 건설업자와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에 모두 동의를 했는가?

대질문2] 최저가 낙찰제 확대계획 유보의 내용이 2005년 경제운용방향 내용 총 83쪽 중 1쪽(17p)에 단 두줄 올라가 있다. 이 두줄의 내용은 연간 50조 규모의 공공공사에서 약 5조원 가량의 국가예산절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내용 중에서도 아주 소홀히(전체중 1/249) 다루어져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질문2-1] 청와대 핵심참모들은 2004년 12월29일 재경부 보도참고자료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유보”에 대하여 사전에 재경부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했는지 아니면 재경부, 건교부등이 청와대와 전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회의자료에 슬그머니 끼워넣은 후 2004년 12월 29일 밤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인가?
질문2-2] 2005년 경제운용방향을 결정하는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전체 회의시간과 회의자료 내용에 대한 사전검토기간 그리고 약 50조원규모 중 5조원 가량의 국민혈세절감과 관련된 내용이 얼마동안 논의 되었는가?
질문2-3] 특히, 최저가 낙찰제 확대계획 유보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한 사람은 누구며, 얼마동안 보고했으며, 이에 대해 논의한 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동안 토론이 되었는가?
질문2-4]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이러한 회의를 하기전에 국민들이 의사를 수렴하는 등 사전에 어떠한 준비를 하고 회의에 참석하는가?

대질문3] 청와대의 핵심참모들은 전경련과 건설업주로 구성된 이익단체의 장들이 재경부, 건교부장관을 주기적으로 초정하여 자신들의 이익관철을 위한 정책건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질문3-1] 청와대 핵심참모들도 이러한 초청에 참석하는가?
질문3-2] 청와대 핵심참모들은 재경부, 건교부 장관들은 건설재벌의 초청에는 취임초부터 주기적으로 참석하면서 국민(시민)과의 대화는 전혀 하지 않아 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3-3] 건설재벌들은 일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물량감소, 경기위축, 낙찰율하락 등에 대하여 일부언론과 오랫동안 유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주요 일간지의 주수입원이 아파트등 분양광고와 건설관련 광고라는 방송보도등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질문3-4] 2004년 1년동안 건설재벌단체와 전경련등 재벌대기업 단체는 건설경기위축으로 인한 경제위기론을 일부 언론에 다루기만하면 특혜를 위한 각종건의서를 정부부처에 제출하고 이를 또다시 일부 언론이 다루며, 재경부, 건교부장관과 핵심관료들은 지속적으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던 사실을 알고 있는가?
질문3-5] 이러한 연결고리가 수십년간 존재했었고, 결과적으로 건설부패가 수십년동안 극성을 부려왔고, 참여정부 집권이후에도 건설부패가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 증거로 참여정부 집권이후에도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건설관련 관료, 건설재벌등의 부패사실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특히 자치단체장등의 한강투신자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참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질문3-6]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청와대 경내 소규모포장공사를 하면서 1억4천만원의 뇌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와대의 핵심참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100억 미만의 공사에서도 뇌물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 얼마나 많은 뇌물이 건너지겠는가?
대질문4] 청와대 핵심참모들은 “공공사업효율화종합대책” 의 핵심 중 공공공사에서 연간10조원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2003년 참여정부 국정과제에 최저가 낙찰제 단계별 확대도입의 배경과 2003년 참여정부 출범후 재경부, 건교부등 관계부처 장관이 국민과 약속했던 최저가 낙찰제 확대도입계획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

대질문4] 청와대 핵심참모들은 “공공사업효율화종합대책” 의 핵심 중 공공공사에서 연간10조원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2003년 참여정부 국정과제에 최저가 낙찰제 단계별 확대도입의 배경과 2003년 참여정부 출범후 재경부, 건교부등 관계부처 장관이 국민과 약속했던 최저가 낙찰제 확대도입계획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질문4-1]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은 90년대 초반부터 체계적으로 공공사업비용절감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30%의 비용절감효과를 얻었고, 산업의 경쟁체제도입을 통하여 기술개발 등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질문4-2] 우리나라도 98년 국민의 정부에서 이러한 사례를 기조로 “99년 공공사업효율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1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국민과 약속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절감했으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본적이 있는가?
질문4-3] 재경부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명백한 이유없이 청와대와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가?
질문4-4] 경제부처 장관들은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 슬그머니 한두줄로 주요 정책 유보등을 넣기만 하고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되어 통과된 것으로 보고 있는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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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자 간사(766-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