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재계 등이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기업집단의 자산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할 경우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출자총액제한제 적용기업에 대해 △금융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주회사인 경우 등에 대해 각종 예외조건을 둬 이미 제도의 취지를 상당 부분 퇴색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재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을 더욱 줄이려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출자구조 매트릭스’를 보면 도리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실제로 ▲국내 36개 기업집단의 재벌 총수들은 평균 1.95%의 적은 지분(특수관계인 포함 4.61%)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그룹 14개 중 11개는 계열사간 순환출자 관계에 있고 ▲금융계열사를 갖고 있는 그룹 29개 중 18개는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출자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기업 소유지배구조의 왜곡 현상이 심각함을 증명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인정 대상을 최소화·단순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을 하향 조정할 것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한도를 강화하고 적용 대상을 대폭 하향 조정할 것 ▲적대적 M&A나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 참가제도를 활성화시켜 기업이 생산적 투자에 전념하도록 힘쓸 것을 촉구한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