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NLL로 국론분열 부추기는 한나라당은 과오부터 반성하라
한나라당 대변인은 오늘 “국민적 동의 없는 NLL 문제를 협상 대상에 올려놓는 것은 심각한 국론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변하였다.
한나라당에게 묻는다. 과거 두 차례에 걸친 서해상 군사적 충돌이 남북간 서해상 경계선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아 발생한 비극임을 모르는가.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계속 분쟁의 여지를 남겨놓아 서해상에서 남북의 젊은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군사적 충돌이 재발해도 좋다는 것인가.
NLL이 영토주권 문제라고 강변하기 앞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자기의 전신인 민자당 노태우 정권 시절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를 먼저 숙독하라. 1992년 발효된 남북불가침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3장에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되어 있다.
뿐만 아니다. 한나라당의 또 다른 전신인 신한국당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이양호 당시 국방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은 어선 보호를 위해 우리가 그어놓은 것으로, (북한측이)넘어와도 정전협정 위반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NLL이 남측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임을 자기 전신인 신한국당 정권도 인정한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주장은 또한 NLL 문제로 고통 받는 어민들의 처지를 외면하는 처사이다. 과거 정권들은 NLL을 분계선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고는 서해 연안 어민들의 조업활동을 제한하고 월선을 이유로 어업 정지처분을 내려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해 왔다. 이로 인해 NLL 인근 어민들은 지금 현재도 분단과 남북 대치상황의 최대 피해자로 남아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자신의 모태인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정권이 NLL을 앞세워 연안 어민들에게 고통을 가했던 과거 잘못부터 먼저 반성해야 할 것이다.
NLL 문제는 남북간 화해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라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밝힌 바대로 2차 정상회담에서 서해상 경계선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주장은 1991년 이전 시대에나 나올 법한 것들이다. 한나라당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80년대 냉전과 반북의 군사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 NLL 문제를 빌미로 국론 분열을 부추기려는 것은 바로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국론 분열 운운하기 앞서 자신의 과거부터 제대로 반성해야 한다.
2007년 9월 14일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