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파병연장, 정부는 양치기 소년이 될 것인가
이미 올해 6월까지 임무종결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로 계획서 제출을 미룬 바 있다.
파병을 연장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에 국방부는 연말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철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유를 내걸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임무종결계획서가 아니라 국민기만계획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얼마 전 부시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것은 이 기만계획서를 완성하기 위한 시나리오였다.
정부는 아마 또 파병연장을 원하는 여론도 있다는 것을 들먹이며 연장시도를 합리화하려 할 것이다.
떳떳하지 못한 정부다.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부다.
2007년 9월 1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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