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생색내기 극빈층용 국민임대 공급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의 조사에서 지하실, 움막, 비닐하우스, 쪽방 거주자는 68만 가구 120여만명에 달할 정도로 영세서민(극빈층)에 대한 주거대책이 급박하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정부가 나선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지만 실제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최근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을 보면 국민임대주택의 10%를 불량주택 거주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향후 3년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물량은 31만 가구이기 때문에 3만1000가구를 영세서민에게 공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건교부와 행자부는 특별공급 상한분의 3분의 1만 극빈층용으로 짓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하지만 2005년 이후에 입주한 국민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이전 입주분보다 2배에 달해 경기 의정부의 금오2단지 입주민 등은 임대료 감액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 정부의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낙제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할 것을 노무현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주거빈곤층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물량을 대폭 확대할 것.
둘째,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비보조와 관리비 감면 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
셋째, 의정부 금오2단지 등에 대한 임대료를 즉각 감액할 것.
한편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극빈층 거주민의 주거실태 파악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19일(수) 오후 2시 서울 용산의 속칭 ‘쪽방촌’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2007년 9월 18일(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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