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대통령도 유령으로 만든 신당 선거인단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합민주신당의 선거인단에 포함되었고, 청와대 수석비서관도 선거인단에 들어갔다. 당사자들이 극구 부인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거인단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미 선거인단 모집과정의 졸속성을 보면서 충분히 예상했던 바이지만, 심지어 대통령 이름과 주민번호까지 선거인단에 도용한 것을 보면 이 선거인단 명단은 가히 불법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거인단 명단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라면 결국 조직 동원을 누가 잘 하는가에 따라 후보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경선에 국민 참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
투표율 저조는 하늘 탓?
신당 경선 투표율이 저조한 것을 두고 신당의 오충일 대표가 ‘공교롭게 태풍의 영향 때문에 자중자애’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해석을 하고 나왔다. 당의 대표가 경선의 전 과정이 부실한 것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탓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 당분간은 태풍 탓으로 경선의 부실을 전부 넘길 수 있어 좋겠다.
○ 대선후보들 성장공약 - 경매꾼이 되려하는가
대선에서 경제가 핵심 화두가 되면서 너도나도 성장률 경쟁에 나섰다. 대통령을 뽑는 것이 경매장 물건 사는 것도 아닐텐데, 너도나도 숫자를 들이밀며 판매 작업에 나섰다. 문국현 전 사장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경제는 숫자놀이가 아니다. 성장률이 아무리 높아도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서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7%, 8%가 아니라 일자리와 사회양극화 해소다. 사과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려도 내가 따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2000년 1만 달러에서 2만달러로 국민소득이 2배나 늘었지만 서민경제는 여전히 파탄이다. 그런데 문국현 전 사장이 성장률을 내세우며 이명박 후보보다 1% 더 높인 8% 성장을 이야기한 것은 그 역시 성장지상주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내심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6% 공약에 대해 7%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의 경험을 살려보자는 의도인지는 모르겠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 새만금을 둘러싼 씁쓸한 공방
새만금 개발을 둘러싸고 이명박 후보와 전북도지사간의 공방이 씁쓸하다. 이명박 후보는 새만금을 중동자금을 가져와 개발하겠다고 하고, 전북지사는 새만금 특별법부터 통과시키라는 말을 한다. 새만금은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1년이 갓 지났다. 그간 새만금 개발에 대한 반대여론은 차치하고서라도, 앞으로도 20년이 걸리는 공사이다. 물막이 공사만 끝났을 뿐, 아직 바닷물이 출렁이고 있다. 대선 시기가 되니 이제 또 장밋빛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전북도는 그것을 역이용해 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새만금 생명의 파괴로 퀭한 마음이 치유되지도 않았는데, 누구는 장밋빛 그림을 그려 대선에 활용하려하고, 누구는 개발 사업권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 참으로 씁쓸하다.
○ 정윤재 특검이 아니라 김상진 특검이다.
정윤재 전 비서관이 피내사자로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 깜도 안되는 소설로 치부되었던 사건이기에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밝혀졌듯이 김상진 사장의 로비는 정윤재 전 비서관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비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권력자들을 상대로 진행되었다. 특검이 필요하다면 정윤재 특검이 아니라 김상진 특검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이규용 환경부 장관 신임내정자
세 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대통령이 환경부장관을 내정하였는데 이처럼 큰 잘못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공직자 도덕성 검증 기준에 큰 구멍이 생겼다. 대통령 후보도 위장전입, 장관 내정자도 위장전입 서로 따질 일 없어 좋겠다. 그러나 국민들의 판단 기준까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9월 18일 (화) 11:4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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