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대선후보는 포퓰리즘ㆍ토목공사식 공약은 이제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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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8 14:04

서울--(뉴스와이어)--현재 대선후보들이 지방을 돌면서 장밋빛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도 전북 새만금 간척 지구를 방문하여 새만금을 농지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한국의 두바이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농지를 기본으로 하는 친환경 개발이라는 당초의 국민적 합의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이명박 대선후보의 반농업적ㆍ반민주적 사고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국책 사업은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와 국민의 지지속에 추진되어야 한다. 선거 때마다 개발 공약을 남발해 표를 구걸하고, 그것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을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실제 새만금은 1987년부터 시작 된 국책사업으로 엄청난 갈등과 반목을 거쳐 겨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가 그동안의 합의를 무시하고 새로운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고 민주적 합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후보의 반 농업관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새만금 도시화, 한반도 대운하, 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친환경적인 공약보다는 토목공사식 공약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한미FTA에 대해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970～80년대 농업을 희생시키고 공업화 위주의 성장 정책을 일선에서 진두 지휘 했던 이명박 후보의 가치관에서 기인된 것이다.

현재 세계의 곡물 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북한의 식량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로 인해 서산 A/B 지구 등 우량 농지들을 무차별적으로 전용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식량 공급체계에 대한 고민 없이 달콤한 유혹에 근시안적인 대책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새만금을 추진하면서 농업계는 수 많은 양보를 하였다. 이는 민주적 합의 절차를 존중한 것이며 식량주권 확보라는 보다 큰 명제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고로 새만금은 기본 합의 정신을 존중하여 농지를 기본으로 한 친환경개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그럼에도 각 당 대선 후보자들이 한미FTA 찬성, 새만금 도시화 등 반농업적ㆍ반민주적인 행태를 지속한다면 12월 19일 대선에서 농업계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2008년 총선에도 그 힘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2007년 9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af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