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더 광범위하고 전면적인 대체복무 인정 필요하다
군대도 인권적 가치와 정치 사상의 자유에서 예외일 수 없기에 결국 모든 군대는 모병제로 전환되어야 마땅하다. 모병제로의 지향을 분명히 하며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 왔던 당의 입장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방침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 후 시급하게 종교적 이유의 집총거부자 뿐 아니라 정치 사상의 이유로 집총거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 복무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제시하는 대체복무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대체하려는 것이 병역의 의무인지 징역형인지 모호하다. 집총거부자에게 괘씸죄를 적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보다 가혹하게’를 설득하고 유래없이 긴 복무기간을 도입하겠다고 거듭 확인할 필요는 없다.
모처럼 도입하는 대체복무제가 그 의의에 맞도록 실현되기를 바란다.
2007년 9월 18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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