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비리의혹 관련 경실련 성명
1. 청와대의 기강해이와 도덕성 상실을 개탄한다.
경실련은 두 사건이 모두 청와대 현직에 재직했던 시절에 발생한 비리임에 주목한다. 변양균씨는 정책실장으로 재직시 흥덕사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을 지시하여 집행하게 하였고 정윤재씨는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재직시 뇌물을 받고 부산지방 국세청장에게 김상진씨를 소개하여 세무조사를 무마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두 사건은 국가의 정상적인 행정집행의 골격을 뒤흔들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변양균 전 정책실장은 흥덕사에 대한 예산지원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지시했고, 청와대 행정관이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구해 행자부는 울주군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게 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이 아닌 흥덕사에 인근 교량의 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편법으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청와대 실세에 의해 정부의 예산집행체계가 유린된 것이다.
정윤재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행태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정전비서관이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대상자를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소개했으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억원의 뇌물을 받고 탈세제보자에 대한 신원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공평무사해야할 세무행정은 유린되었고 세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이 연루되어 국가의 예산집행시스템과 세무행정을 뒤흔들어 놓은 이 중대한 사건들은 청와대의 기강해이와 도덕성 상실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2.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비리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검찰은 두 권력형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외에 제기되는 의혹을 한점의 의혹 없이 모두 밝혀내야 한다. 신정아 씨의 교수 임용과정과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의 권력실세들의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하며, 변양균씨가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의 직위를 이용해 특혜를 제공하고 비리를 자행한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또한 김상진씨의 로비와 관련해서도 인허가 과정, 대출과정,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 비자금의 사용처,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받은 뇌물의 사용처 등을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정윤재씨의 추가 비리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경실련은 권력실세들이 개입된 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만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권력형 비리의 재발을 예방하는 길임을 명확히 한다.
3.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청와대는 권력형 비리의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통령의전비서관이 현직시절 저지른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개탄한다. 또한 두 권력형 비리의 결과가 국가 예산집행체계와 세무행정의 골간을 무너뜨린 결과로 이어진 점을 주목한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두 가지 중대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청와대의 대처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비리의 실체가 밝혀지기 전까지 청와대는 자체적인 사정시스템은 전혀 가동되지 못했고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해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에 대해 적방하장식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에 따라 대표적 권력형 비리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깜도 안 되는 의혹”이라고 폄하하는 웃지 못 할 상황까지 초래했다.
경실련은 두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한다. 아울러 권력형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청와대의 대책을 요구한다. 이 두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참여정부의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집권 후반기 레임덕은 가속화될 것임을 경고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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