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839전략 추진성과, 로열티만 3억 달러 예상
이번 IT839 전략회의는 유영환 장관 취임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IT839 전략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분야별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보통신부는 전략회의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진입한 8대 서비스 분야는 내수시장 활성화와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와 관련, 사업자 간 경쟁으로 연내 400만 가입자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HSDPA/WCDMA의 경우, 가입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더욱 확대토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오는 10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총회에서 6번째 IMT-2000 표준안으로 상정될 와이브로(WiBro)는 국제표준으로 최종 채택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지금보다 속도와 용량이 각각 2배 개선된 와이브로 WAVE Ⅱ의 도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상파 DMB는 지난 8월 시작된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서비스 커버리지를 연내 50% 이상으로 확충하고, 중국, 독일에 이어 바티칸, 이탈리아, 가나 등지에서의 본방송 개시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홈 네트워크, 광대역통합망, 디지털콘텐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막대한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 IPTV 도입 근거법 등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RFID/USN의 본격 확산을 위하여 ‘08년 총 380억 원 규모의 중점 확산사업을 기획·추진해 나가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RFID/USN 표준화를 전담할 u-IT 통합 표준화 협의체의 연내 구성을 추진키로 하였다.
최근 DMB 기반 교통정보 서비스(TPEG) 확산으로 시장 활성화의 큰 계기를 맞고 있는 텔레매틱스 분야는 연내 전국교통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홈 게이트웨이, 월패드 등 홈 네트워크 중심기기 인증제도를 마련·시행키로 하였다.
IT 서비스의 경우, SW 프로세스 품질인증제 도입, 과업변경심의위 신설 등 SW산업 진흥법 개정 추진으로 ‘06.3월 착수된 SW 공공구매 혁신 정책과제를 마무리하는 한편,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략국가와의 전자정부 협력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IT839 전략 추진으로 기술개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IT기술 선도국 도약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WiBro, DMB 등 첨단 IT 분야의 서비스 개념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창안,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표준으로 채택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종래의 기술추격형 성장 패턴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R&D 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진단했다.
참여정부 기간 중 우리나라는 성과 중심의 R&D 혁신과 기술개발·표준화 연계 추진을 통해 총 111건의 국제표준특허(‘02년 이전 30건 포함)를 확보하였다. 또한, ‘04년 이후 국제표준특허 후보기술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향후 파급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특허, 논문, 기술료 등 정량적 측면에서의 R&D 성과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투자액 대비 수입 기술료로 측정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생산성은 ‘06년 10.5%로 미국의 공공 R&D 연구생산성(’04년 8.4%)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정보통신부는 3G Evolution 이동통신 시스템, 기가급 디지털 케이블 송수신 시스템, 휴대폰 RFID 리더 등 올해 종료되는 주요 R&D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IT839 기술개발 성과 제고를 위해 IMT-Advanced 국제 표준화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DVB-H(노키아 주도), MediaFLO(퀄컴 주도) 등과 함께 치열한 국제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휴대 방송 분야에서 DMB 기술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08년 IT신성장동력 기술개발 사업에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총 4,673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최종 결과물(End-Product) 중심의 IT839 전략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창의·혁신적 연구 지원을 위한 미래원천기술 투자를 대폭 확대(‘07년 22% → ’08년 30% → ‘10년 40%)하여 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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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정책총괄팀 류수근 팀장 750-2310 기술정책팀 서석진 팀장 750-2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