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의원, 경실련 발표 17대 국회 3년 의정활동 평가 결과 법안 가결건수 19건으로 ‘전체 의원 중 1위’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가 9월 20일 개최한 ‘17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및 국회운영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자료에 따르면, 김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가결건수는 19건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많았고, 신당 박상돈?강창일의원이 각각 12건, 11건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했으며, 한나라당 이명규의원이 1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17대 국회 3년간 총 6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이 중 19건이 가결(가결률 27.5%)되었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평균 발의건수 15.9건과 가결건수 1.7건(가결률 10.4%)과 비교해 각각 4.3배, 11.2배 높은 것이다.
김 의원의 가결법안 중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하는 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5?16의 유물인 정치활동정화법 폐지안 등이 포함돼 있다.
경실련측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실제로 제출된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률은 10.4%로 1인당 평균 가결건수를 계산하면 1.7건으로 17대 국회의 지난 3년간의 성적표로서는 매우 초라하다고 하겠다. ... ... 본 조사는 17대 국회 입법 활동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발전, 즉 엄밀한 의미의 생산성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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