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한국정부는 버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지입장을 즉각 천명하라
또한 1989년 계엄 당시 가택 연금되어 지난 17년 가운데 11년 동안 집 밖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아웅산 수치 여사 및 정치범을 즉각 석방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한국 정부가 즉각 버마 민주화운동에 지지 입장을 천명하고, 폭력진압이 지속될 경우 버마 군부정권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늘 새벽 긴급 소집된 유엔안보리는 '버마 군부의 무력진압'을 강력히 비판하는 한편, 현지에 특사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럽 등 각국이 버마군부의 무력진압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있으며, 태국정부는 중국과 인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국제현안에 대한 눈치 보기는 인권과 평화를 중시하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얌체 국가'로서의 이미지만 강화할 뿐이다. 특히 한국정부는 버마민중의 '빈곤과 인권탄압을 가중'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돼 있는 버마가스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득 계산에만 열중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모습을 포기하는 듯 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80년 광주와 역사의 경험을 통해 정당성을 상실한 쿠데타정권의 말로를 익히 알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부채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류라는 이름으로 상품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한국은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를 까맣게 잊어먹고 거들먹거리는 졸부와 다를 바 없다. 한국정부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에 급급해 주변국들의 눈치를 보며 심각한 외교현안을 외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외교력을 동원해 버마 민중의 민주화에 대한 정당한 요구에 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 9. 27.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 단장 심재옥 최고위원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