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민주노동은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와 서민의 살림살이를 개선하는 것이 국정 제 1의 과제가 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저소득노인·장애인·공공부문 비정규직·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서민복지추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생과 복지라는 말이 그저 민심달래기용 수사가 아니라면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제안에 각 정당은 성의 있는 답변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빈곤문제의 한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 울산도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심각합니다.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노동자들 거의 전부가 불법파견 노동자로 판정을 받았음에도 사측은 이를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8일부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것은 단지 현대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빈곤 문제의 핵심인 비정규직 전체의 문제입니다.
최남선 씨는 또다시 분신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렸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결코 비정규직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정규직은 물론 나라 경제를 위해서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불법파견이 확인된 만큼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시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2002년부터 매년 3000억 원 이상 순수익이 증가한 흑자 기업입니다.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초과 이윤이 발생한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업이 오로지 이윤만을 좇아 노동 불안을 야기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은 물론 결국 기업에게도 경제악화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노동자 서민이 살고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도록 울산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울산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민의 선택은 지방자치 수호, 공직사회 개선, 진보정치 실현이었습니다.
울산시민 여러분
민주노동당은 공직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동자 스스로 환골탈태하겠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공무원 노조 투쟁을 지지하는 이유는 공무원 노동3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소위 선진국에서는 이미 합법화 되어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무원 노동자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에 주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 권리도 무시하고 중징계를 강요하는가하면 특별교부세 삭감까지 언급하면서 지방자치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급기야 민주노동당의 두 구청장을 형사고발 하여 아예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면탄압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150만원이 선고된 사태도 발생하였습니다. 조승수 의원은 울산 북구 지역현안인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입장을 밝히고 자필 서명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이유로 당선무효가 된다면 같은 현안에 대해 똑같이 입장을 밝힌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선거법 위반 사례에 민주노동당 의원을 끼워 넣기 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울산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민주노동당의 이갑용, 이상범 구청장과 조승수 의원을 선택한 것은 지방행정을 비롯한 공직사회의 변화와 지방자치권의 확대, 진보정치의 실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뜻에 따라 구정과 의정활동을 펼치는 민주노동당 정치인의 발을 아예 묶겠다는 것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이며 울산시민에 대한 탄압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울산 시민의 소중한 선택을 지키기 위해, 지방자치권과 진보정치를 위해, 울산시민 여러분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살기 좋은 울산, 민주노동당과 울산시민이 만들어갑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울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 2호기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승인 이후 원전특별지원금이 무분별하게 지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가 울산에 가져오는 것은 지역환경의 파괴, 그리고 지역사회의 갈등과 반목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중앙당과 조승수 국회의원, 울산광역시당, 울주군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핵문제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에너지 정책으로 내 고장과 주민을 지키기 위해 울산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북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입지 문제로 고통받고 상처 입은 지역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과정에서도 ‘배심원제 도입’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지방자치시대의 참다운 정형을 새로이 창출하신 북구 주민들의 위대함에 진심으로 감격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배심원 활동과 결정 과정까지 애쓰시고 노력하신 전 비상대책위원회와 주민대표회의 여러분들의 활동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노동당에 섭섭함을 감추지 못하시는 주민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이 당선을 위한 후보자의 공약으로 비춰진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민주노동당은 정치적 계산으로 주민들을 우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버리지 마시고 지켜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민주노동당의 목표는 지역주민들이 지방행정의 주인이 되고 노동자와 서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살리고 서민을 살리는 정치 민주노동당과 함께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2005.1.26. 민주노동당 대표 김혜경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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