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1. 실태조사 개요
1) 대상: 만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2) 종류: 졸업예정자조사(전국 대학, 전문대, 실업계 및 인문계 고졸 비진학자) 5,000명
졸업자조사(고용안정센터, 채용박람회, 파견업체) 2,500명
3) 기간: 2004년 10월 13일 - 10월 30일(18일간)
4) 유효설문지: 졸업예정자 3,505개, 졸업자 1,796개
2. 실태조사 결과
첫째, 30인 이상~1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선호
졸업예정자들 23%정도 선호하였고, 그 중 대졸자는 20%정도 선호한다고 나타났으며, 졸업자는 32%정도 선호하고, 그 중 대졸자는 30%정도 선호한다고 나타남.. 중소기업에 취직하고자 하는 구직자가 많고 청년들이 현실에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둘째, 30인 미만 생산직에도 졸업예정자 37%, 졸업자 26% 수용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잘 안 될 경우에 30인 미만 중소기업 생산직 수용여부를 물어본 결과, 졸업예정자는 37%가, 졸업자는 26%가 수용의사를 밝힘.
셋째, 하향·비정규·중소기업생산직·비적성의 직장에 대해 모두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계속 원하는 직종에 취업 등 청년층의 80%이상이 구직준비계층으로 파악됨.
청년실업의 중소기업인력난 해소로 소화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므로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중견기업으로의 육성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판단됨.
넷째, 전문대 이하는 70%이상이 취업경험이 있으며, 임금수준은 50만원 -100만원 사이가 주류. 대졸과 전문대 이하에 차이가 있음.
취업경험에 대해 졸업자를 조사한 것을 보면, 대졸자는 취업경험이 37.8%로 전문대 이하와 달리 낮은 비율로 나타났음.
전문대 이하는 70%이상이 취업경험이 있으나 현재 무직이며, 이직을 준비하는 응답자가 많음.
취업경험은 평균 1회 정도 이며, 임금수준은 50~100만원이 53.4%로 가장 많음.
다섯째, 실업기간은 전체 평균 7개월이고, 고퇴이하는 8개월, 고퇴이하에 장기실업비중이 높음.
졸업자의 전체 평균 7개월이고, 고퇴이하는 8개월인데 1~2개월이 45%, 25~36개월이 11.1%로 장기실업비중이 다른 학력에 비해 높음.
여섯째, 구직시 어려운 점은 대졸 전문대졸과 고졸이하의 경우와 차이가 남.
구직시 어려운 점에 대해 물어봤을 때, 대졸 및 전문대졸은 ‘정보가 흩어져 있음’이 각각 50.3%, 46.3% 임에 비하여, 고졸(실업계, 인문계)의 경우 ‘정보를 어디서 구해야 할 지 모름’에 43.2%, 46.9%로 고졸이하의 구직기회 낮음에 응답하여 고졸이하의 취업애로가 더 심함.
일곱째,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을 구직경로로 사용하는 대졸자도 21%
졸업예정자는 ‘사설 온라인’(42.3%), ‘모교의 취업사이트’(14.6%)순으로, 졸업자는 ‘사설 온라인’(54%),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25%)순으로 나타남.
졸업자의 경우,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의 이용실태를 알아보면, 대졸이 21.4%, 전문대졸이 32.6%, 실업계 고졸이 25.7%, 인문계 고졸이 24.4%이고, 중졸이하가 2.9%.
아홉째, 고용안정센터 방문, 대졸예정자 29%, 대졸자 65.8%로 에상보다 고학력자도 방문
열째, 고퇴이하자 고용안정센터 방문이유 ‘직업훈련’ 때문, 방문않는 이유 위치를 몰라서.
고용안정센터 방문이유로는 전체적으로는 ‘취업정보’를 얻기 위해가 가장 높은 이유로 나타났고, 중졸이하의 경우 ‘직업훈련’ 때문에 방문.
방문하지 않는 이유로는 졸업예정자들이 ‘위치를 몰라서(47%)’라고 가장 많이 응답.
열한째,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가 25%정도로 낮고, 받았더라도 컴퓨터 어학등 일반소양
직업훈련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음이 졸업자는 57%이고, 졸업예정자는 75.7%로 나타나며, 받은 경우에도 컴퓨터, 어학 등 일반사무 소양정도에 치중됨.
고용안정센터에 대한 인지와 방문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기대는 많이 하고 있으나, 위치를 잘 모르고, 현실적으로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이용 활용도는 낮은 상태이므로 고용안정센터에 대한 홍보와 고용안정정보망에 대한 정보집약에 대한 투자가 중요함.
고퇴이하자들에 대한 취업기회의 확대(사회적일자리 공공근로), 직업훈련의 강화 및 실업계 고교 취업보도실에 대한 지원이 필요.
열두째, 졸업 후 이력서 제출횟수에 대한 질문에 평균 13.1회임에 비하여 고퇴이하자 평균 4.3회로 고퇴이하자의 취업기회 부족 격차 심함.
열세째, 희망임금은 현실과 격차가 300만원 - 500만원, 격차율 학력이 낮을수록 큼.
희망임금 졸업자가 1,800만원이고, 졸업예정자는 1,988만원.
졸업자는 대졸자가 1,968만원, 전문대졸이 1,660만원, 실업계고졸이 1,747만원, 인문계고졸이 1,703만원이고, 중졸이하가 1,542만원.
졸업예정자는 대졸이 2,095만원, 전문대졸이 1,858만원, 실업계고졸이 1,919만원이고, 인문계고졸이 2,198만원임.
참고: 임금구조조사를 통해 근속년수 1년 이하이며, 100인 이상~300인 미만인 기업의 연봉을 살펴보면, 1,200만원 이상~1,650만원 미만수준으로, 대졸이상은 1,637만원, 전문대졸은 1,273만원, 중졸이하는 1,251만원.
따라서, 졸업자의 희망임금과 실제임금은 300만원~500만원의 차이가 나며,학력별로 대졸자는 20.2%, 전문대졸은 30.4%, 고졸은 39.6%의 격차율.
열다섯째, 희망 업종은 졸업자의 경우는 21%가 ‘아무 업종이나 상관없다’라고 응답하였고, 16.5%가 제조업에 희망.
열여섯째, 구직활동여부별 가족소득의 차이는 없다고 나타남. 구직활동여부별 가족월소득수준은 261만원, 267만원으로 구직자의 소득수준이 더 높음.
구직활동여부별 가족소득수준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모두에 검정결과 유의하지 않음. 즉, 통계적으로 차이 나지 않음.
3. 대상별 정책과제
1) 정책대상 범위: 중의의 취업애로계층 66만명으로 해야
청년층 취업애로 정책대상을 중의의 취업애로 대상(2004년 10월 현재 66만명)까지 확대 필요.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현재 구직자가 아닌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이 구직을 위하여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계층으로 파악되므로 적어도 1장의 청년실업현황에서 살펴본 중의의 청년층 취업애로 계층까지(66만명) 청년층 취업애로 정책대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대상구분: 청년일반과 인문계고 비진학자 및 고퇴이하자 2개로 대상구분 필요
정책대상으로 성별 구분은 필요 없음.
고졸이하의 경우, 실업계는 전공과 현장경험이 상당히 있는 경우가 많음에 비하여 인문계 및 중졸이하는 전공이나 직업훈련, 현장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다른 학력 및 전공과 달리 차이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고졸이하자는 이력서 제출횟수도 다른 학력에 비하여 특히 낮고, 고용안정센터를 찾는 이유도 직업훈련에 비중을 두고 있고, 취업이 안되는 이유에 취업정보부족이 다른 학력과 달리 높은 응답을 보여 고퇴이하자에 대한 고용안정센터에서의 취업정보 및 직업훈련과의 연계를 위한 특별 대책 필요.
3) 정책(대상별공통과제)
가. 고용안정인프라 투자확대
나. 고용안정센터 대졸자에도 정보집적 확충 및 구인집적 예산배정
다. 각급 학교 취업보도실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과 연결, 지원
라. 우수 중소기업 정보 집적 및 홍보
마.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Clean 사업실시 확대)
바. 중소기업 복지지원 시스템 구축
사. 해외 직업 자격증 취득 지원
아. 지역 실업통계 및 청년실업현황 실태조사
자. 현황에 대한 홍보(수도권.서울만 고집, 제조업 16.5%, 1.4%, 희망임금 격차)
4) 인문계 고졸 비진학자와 고퇴이하 정책과제
가. 인문계 비진학자 및 고퇴이하 자에 대한 공공 직업훈련과의 연계
부천지역, 기계 광학 정밀기계 조작원부족 15%, 외국인근로 대체불가능
부산지역 마찬가지
지역 업종별 중소기업 직업훈련센터 설립 및 지원
대한상의 훈련원 비진학 및 중퇴자 직업훈련 확대
나. 고퇴이하자에 대한 직업상담기능 강화, 취업팩키지 지원, 공공 사회적 일자리 범위 확대
다. 고퇴이하자에 대하여도 직장체험, 인턴제 등 정부정책에 참여기준 확대
- 고퇴이하 대상 정부 청년실업 대책 종류 확대
라. 고용안정센터 work-net 비진학 고졸포함 고퇴이하 section 별도 운영
마. 구인 구직 연결을 위한 지역 업종별 NGO 역할 활성화
- Seatlle의 경우, Port Job(항만 및 공항의 청년층 직업)의 활성화를 NGO가 국가 지원 펀드(United States Fund)를 지원 받아, 항만 및 공항에서의 건설이나 서비스업무에 대한 구인정보를 수집하고 고졸이하 청년층, 특히 학교 중퇴자를 직업훈련시켜 구직시키는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많은 학교중퇴 청년실업자를 취직시키고 항만 및 공항에서의 단순 및 기능인력부족을 동시에 해소.
바. 동행면접의 강화와 예산 배정
- 동행면접을 강화함으로써 취업의 가능성이 낮은 비진학 중도탈락자의 취업확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 제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요청됨.
웹사이트: http://www.kli.re.kr
연락처
정인수 선임연구위원 785-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