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날,절대빈곤 노인 25%에 대한 대책 수립 시급
2006년 7월 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59만 7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21만 4천명이 늘어났다. 전체인구의 7%가 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 하고, 전체인구의 14%가 넘을 경우 고령사회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한다.
고령사회를 코 앞에 앞 둔 현시점에 4명 중 1명은 빈곤의 그늘에서 어렵게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난한 노인들은 앞의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25만원의 근로자산소득을 올리고 사적 이전에서 6만4천원, 공공부조에서 4만5천원을 더해 매달 36만원의 가구소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07년 6월 건교부의 쪽방·비닐하우스 실태조사보고서는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들의 평균연령이 쪽방 59세, 비닐하우스 52세로 주로 노인층이 거주하는 것으로 밝혔다.
실제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이 지난 6월 탐방 조사한 노인주거 실태는 처참하기 그지 없었다.
이러한 주거유형은 위생적이지 못하고 건강을 헤 칠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공통적으로 화장실과 목욕시설이 없어 공동화장실을 사용하였고, 개인이 쓸 수 있는 상하수도시설이 없었다.
가파른 계단과 통풍과 환기가 안돼 실내공기가 무척 좋지 않는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주거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특히 노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명을 얼마나 연장시킬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다.
이영순의원은 ‘선진국의 평가 지표는 은퇴 후 사회보장 급여, 공적이전을 바탕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이고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출에 앞서 노인주택문제 해결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안으로 ‘고령인구의 맞춤 임대주택 공급 및 부담가능한 수준의 무보증월세 운영, 제가서비스를 겸하는 주거복지 시스템 도입하고 일정교육 수료한 공익요원 등을 배치 지원 공동 작업장 설치 등으로 자활 및 무위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시하였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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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의원실 02-784-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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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