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철 2호선 턴키·대안 입찰방식 결정에 대한 공개질의
그런데 지난 10월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2개 공구는 인천시에서 발주) 모두에 대하여 입찰담합 과징을 부과하였고, 이후 검찰고발에 따라 입찰담합에 가담한 들러리 업체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바 있다. 턴키/대안공사는 재벌급 건설회사들의 로비각축장에 불과하며, 인천시의 다른 지하철공사의 가격경쟁시와 비교하면 인천시가 발주한 7호선연장 2개 공구의 예산낭비 규모는 수백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경실련은 인천시가 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를 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격경쟁방식으로 발주할 것과 상기 공사에 대한 턴키·대안 입찰방식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결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인천시에 전달하며 성실한 답변을 요청한다.
인천시는 입찰담합방지책을 즉각 수립하고, 가담업체들에게 입찰참가제한을 시켜라
공정위는 지난 7월 9일과 18일, 임대형(BTL) 민자사업과 턴키·대안공사인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건설공사에서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결과를 잇달아 발표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턴키·대안 입찰방식의 건설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불법적인 로비와 담합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의 2개 공구는 인천시가 발주한 사업으로서, 인천시장은 공정위의 판단에 근거하여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입찰참가제한조치를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벌급 건설업체들이 조직적으로 행한 입찰담합에 대한 아무런 방지책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인천시가 이미 오래전부터 입찰담합을 방조하거나 묵인하였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천시는 예산낭비와 건설부패의 주범인 턴키·대안발주를 즉각 중단하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지난 8월 27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현재 인천시의 부채는 1조3천여억원으로 3년만에 무려 2배가 넘는 부채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아울러 인천시의 이번 결정으로 시 부채가 더욱 늘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강구보다는 담합과 공사비 거품의 비난을 받고 있는 턴키/대안방식을 채택한 것은 아이러니하다. 만약 입찰담합이 적발된 지하철7호선연장 2개공구를 가격경쟁시켰다면, 약 700억원 이상의 혈세낭비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설계부실로 추가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나, 이는 공무원들의 부실한 설계관리·감리 책임을 감추려는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아울러 턴키/대안입찰의 끊임없는 제도개선과 중견업체 및 시민사회로부터의 폐지요구는 턴키/대안 발주방식이 건설산업의 발전보다는 담합과 로비를 통한 부패구조로 변질되었음을 의미하는 바, 인천시만이 이를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인천시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발주방식 결정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투명하지 못한 행정절차는 반드시 부정부패를 발생시키고, 부정부패를 숨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구를 묵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인천시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2호선 지하철건설공사 입찰방식 결정과 관련된 모든 논의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여야만 한다.
만약 인천시가 모든 결정과정이 공정하고 전문가적 양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면 심의위원회의 명단과 심의 내용,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의 턴키·대안 입찰방식 결정에 대한 공개질의서에 성실히 답변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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