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공기업, 몸집은 커졌지만 수익성은 감소’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문화관광위원회, 안양동안을)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입수한 <정부투자기관 경영 현황 평가>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13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자산의 경우 2001년에 비해 65조 6,94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그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부채(37조 2,071억원)가 자본(28조 4,874억원)에 비하여 더 많이 증가하였다.
택지개발, 임대사업, 도로사업 등의 확대로 인해 외형적인 총자산은 증가하였지만, 부채규모가 60%(37조 2,071억원)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중에서 외부자금의 조달이 전체 증가액의 89%를 차지하였다. 특히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원가율이 100%를 상회하는 비수익성자산의 건설을 외부 자금에 의존함으로써 금융비용이 급속한 증가하여 부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의원은 “공기업들이 택지개발과 임대사업 등을 통한 외형적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수익성 개선을 위한 경영 합리화를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참여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집중된 공기업들이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율경영의 확립과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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