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1천만 고용안정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
권영길 후보는 ‘1천만 고용안정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일자리 만들기는 기업이 아닌 국가가 주도하고 책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영길 후보는 “등록금 인하는 진보정당이 집권해야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파행을 빚고 있는 범여권의 경선에 대해 ‘대선 출마 포기’만이 마지막 책임정치라고 힘주어 말했다.
“범여권은 이제 대선을 포기해야 할 시점이 됐다”라고 밝힌 권영길 후보는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대선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 또한 권영길 후보는 “이번 대선기간에 누구라도 만날 것”이라며 “이긴 자가 옳은 시대를 끝내고, 이제 옳은 사람이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영길 후보는 “가치를 중심으로 세력을 모으고, 선거를 돌파하겠다”라고 ‘가치연정’을 설명했다. 권영길 후보는 ‘가치연정’에 대해 “지금의 의석 수, 지지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누가 이 나라를 바꿀 올바른 가치와 비전을 제시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권영길 후보는 “경제의 핵심은 성장이 아니라 고용이며, 바로 일자리”라며 “기업의 역할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영길 후보는 “공공부문에서 150만개, 민간부문에서 1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임기 중 850만 비정규직 중, 절반 정도인 40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OECD 국가 가운데 등록금이 가장 비싼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밝힌 권영길 후보는 “사립대의 경우는 1년에 1,000만원 시대에 돌입했고, 국공립대의 경우도 500만원을 넘겼다”라면서 “사립대의 경우는 OECD 국가 중 등록금이 5번째로 높은 나라이고, 국공립대의 경우는 오히려 순위가 높아서 3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영길 후보는 “대학 등록금이 비싼 나라는 모두 좌파정당, 진보정당의 힘이 약한 국가들”이라며 “대학교육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좌파정권이 집권하고 있거나, 제1야당의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분석했다.
권영길 후보는 “인간의 당연한 권리인 의료와 교육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힌 권영길 후보는 “세계의 모든 진보정당은 교육과 의료를 개인의 부담으로 두는 것을 사회적 죄악으로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 권영길 후보 대학생 강연 주요발언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 곳에 모인 여러분이 바로 88만원 세대입니다.
2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취업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88만원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대학 도서관 가면 10명 중 7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3명은 공기업 시험 준비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과거 박봉의 대명사였습니다. 요즘은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공무원의 월급이 민간기업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고 있습니까?
바로 고용이 보장되는 직장은, 이제 공무원과 공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생 여러분,
바늘구멍만한 그 살 길을 찾겠다고 홀로 아둥바둥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지 않는다면 해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해법이 오늘 여러분의 눈 앞에 서 있습니다. 저 권영길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습니까?
수출도 호황이고, 경제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인들은 죽을 지경이라고 호소하고, 정규직 일자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정부의 역할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부가 대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정책을 펴나갔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공공부문,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선도해야 합니다.
경제의 핵심은 성장이 아니라 고용입니다. 바로 일자리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업의 역할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권영길은 ‘1천만 고용안정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입니다.
저 권영길은 공공부문에서 150만개, 민간부문에서 1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3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여러분의 취업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한 850만 비정규직 중, 절반 정도인 40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중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사람을 고용하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 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등록금이 가장 비싼 나라입니다. 사립대의 경우는 1년에 1,000만원 시대에 돌입했고, 국공립대의 경우도 500만원을 넘겼습니다. 사립대의 경우는 OECD 국가 중 등록금이 5번째로 높은 나라이고, 국공립대의 경우는 오히려 순위가 높아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국공립대 등록금이 비싼 나라들은 미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사립대의 경우는 미국, 터키, 멕시코, 호주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 사립대 등록금보다 약간 싼 수준입니다.
앞서 말한 등록금 비싼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비싼 나라는 모두 좌파정당, 진보정당의 힘이 약한 국가들입니다. 반면에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핀란드 등 대학교육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좌파정권이 집권하고 있거나, 제1야당의 위치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세계의 모든 진보정당은 교육과 의료를 개인의 부담으로 두는 것을 사회적 죄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당연한 권리인 의료와 교육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의 1.5배에 달했습니다. 대학의 서열화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또한 공교육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교육분야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는, 좌파는커녕 수구정권이었고 보수정권이었습니다.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이 상황 바꿀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연소득의 1/12 수준으로 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한 달 평균임금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빚지지 않고, 대학교육을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등록금을 면제해야 합니다. 돈 없어서, 공부 계속할 수 없는 사람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등록금 상한제와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등록금 면제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2008년 첫 해에 9,600억원이 필요합니다. 2012년까지 5년동안 5조 4,700억원이 필요합니다. 1년에 1조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에게 마음을 모아 주신다면, 당장이라고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등록금 문제 오로지 민주노동당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범여권은 이제 대선을 포기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그것이 그 분들에게 희망을 걸었던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경선파행에 책임을 지고 대선 포기를 선언하는 길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정치일 것입니다.
저 권영길, 이번 대선기간에 누구라도 만날 것입니다. 이긴 자가 옳은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이제 옳은 사람이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의가 이기고, 올바른 가치가 승리하는 나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금의 의석 수, 지지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누가 이 나라를 바꿀 올바른 가치와 비전을 제시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 권영길은 가치를 중심으로 세력을 모으고, 선거를 돌파하는 ‘가치 연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권영길이 이번 대선에서 이뤄낼 새로운 선거구도의 핵심입니다.
2007년 10월 9일
민주노동당 17대 대선 후보 권영길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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