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이명박 후보의 교육 공약에 대해
하지만 이명박 후보의 이러한 접근방식은 교육의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려 놓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고, 사실상 3불 정책 폐기 선언이다. 이명박 후보는 교육마저 기업식으로 서열화하고 경쟁시키면, 마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도 3불 정책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자율과 경쟁 속에 있다.
그렇다면 자율과 경쟁에 맡긴 교육이 잘 되고 있는가. 우선 자율화된 대학 등록금은 한 해 1,000만원을 상회하며 끝없이 오르고 있다. 또한 대학에 맡긴 입시 역시, 3불을 피해가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의도대로 고등학교를 서열화하고 고교 입시를 부활시키면, 결국 중학교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다시 한 번 확인하건데, 사교육비를 해소하는 것은 입시를 해소하는 길밖에 없다. 과거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중학교 평준화와 고등학교 평준화를 통해, 실제로 사교육비를 줄여온 경험을 갖고 있다.
진정 사교육비를 해결하고 싶다면, 대학을 평준화하면 된다. 교육의 질을 탓하며, 또 다른 교육 서열화를 부추기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 빚은 오진의 극치일 뿐이다.
2007년 10월 9일 민주노동당 17대 대선 후보 권영길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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