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청와대 오찬 간담회 보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5당 대표, 원내대표의 오찬 간담회가 있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보고와 각 당 대표와의 의견을 교환하는 이 자리에 민주노동당은 문성현 당 대표와 천영세 의원단 대표가 참석하였다. 한나라당, 대통합신당 등 타 정당의 경우 NLL, 북핵, 납북자·국군 포로 문제에 대한 입장과 경비문제를 제기하였다.
민주노동당은 회담에서 합의된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의 정비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노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국가보안법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문성현 당 대표는 법률적·제도적 정비가 대북 투자 관련한 것에 치중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하였다. 6.15의 기념일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겠다고 하였다.
○ 농림부장관 발언의 ‘현저한 위험’
오늘부터 미국 갈비를 수입하기 위한 한미 간의 협상이 시작됐다. 보나마나 한 협상이 시작됐다는 느낌이다. 한미 FTA 협상처럼 미리 결과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협상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우리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선차적으로 생각하며 협상에 임해야 할 농림부 장관이 협상개시도 전에 항복선언 비슷한 말을 해서 국민을 아연케 만들었기 때문이다. '미국 쇠고기 생산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미 농무부의 압력에 한국 농림부는 '미국 쇠고기에 현저한 위험이 없다'는 말로 호응한 것이다. 이러한 농림부 장관의 투항은 미국의 쇠고기 생산자들에게는 환영받을지 모르나 한국의 국민에게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농림부 장관이 미국 쇠고기에 ‘현저한 위험’이 없다는 발언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농민 생존권이 ‘현저한 위험’에 노출됐다.
지금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를 위한 협상을 할 때가 아니라 미국에게 지금까지 합의를 어긴 것에 강력히 항의하고 수입중단 결정을 통보할 때다.
- 10월 11일(목) 오후3시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 형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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