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뢰도 추락
이는 2006년도 신뢰도 조사시 26.7%가 국민연금을 신뢰한다고 한것과 비교하여 1년 사이에 신뢰도가 더욱 추락한 것이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차 커져 가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6년 : 신뢰-26.7%/ 불신-39.1%
2007년 : 신뢰-12.8%/ 불신-52.8%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어서(31.8%), 노후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24.4%)와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아서”(24.1%)라는 우려 때문으로 나왔다.
2007년 6월말 현재, 207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기금관리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절반가량(50.6%)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8.2%만이 기금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국민연금기금운용 내역(2007년 4월말 현재)
국내주식-24조 9623억원(12.5%)
해외주식- 2조 807억원(1.0%)
국내채권-152조 7039억원(76.6%)
해외채권- 16조 4122억원(8.2%)
대체투자- 3조 1727억원(1.6%)
국민연금 기금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논리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가 4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원칙없는 기금관리 때문에”(31.1%),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6도 국정감사시부터 국민연금의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한 노력을 주문해왔던 김춘진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이며, 정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무사안일한 자세가 불신을 키워온 것이며
200조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기금운용직 직원들이 현재 100%가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계약기간 종료후 대부분이 재계약하지 않고 민간증권사나 투신사로 옮겨가는 현실등이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또한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정보인데, 미래의 국민의 자산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3년 미만 근무 후 외부 증권사나 투신사로 이직하는 것은 투자정보의 외부유출로 인한 시장교란과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정보인데, 미래의 국민의 자산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3년 미만 근무 후 외부
권사나 투신사로 이직하는 것은 투자정보의 외부유출로 인한 시장교
란과 기금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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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실 정책비서관 신연석 02-788-2574, 016-971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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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