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의원, 대중교통약자지원을위한 사업 276억 증액요구
저상버스 도입(일반회계) 예산 증액 112억원
건설교통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7.4.19) 에 의하면 [저상버스의 연차별 보급계획]과 [저상버스의 연차별 사업비]는 *2008년 저상버스 624대 보급, *2008년 국고보조 312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저상버스 도입 예산으로 200억원만 잡혀 있어, 정부 스스로 세운 계획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고보조로 잡혀야할 112억원의 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영순의원은 ‘건설교통부가 대중교통육성계획에서도 밝혔던, 2013년까지 저상버스 50%의 도입은 장애인 등이 버스를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소한의 비율이며, 지금으로부터 6-7년이 지나도 장애인 등 일반 계단이 있는 버스를 탈 수 없는(혹은 타기 어려운) 사람들은 버스 등 대중교통에 있어서의 차별을 여전히 받아야 하고, 50%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비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 승차 등은 문제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였다.
즉, 이러한 최소한의 계획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장애인 등은 이동에 있어 여전히 차별받아야 하고 그로 인해 사회활동에의 제약까지 받는 이중, 삼중의 차별 속에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저상버스 2013년까지 50% 도입은 장애인의 삶 전반을 놓고 보면 아주 최소한의 계획이며, 이는 반드시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일부지자체에서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각종 인센티브도입 등을 통해서 추가조치를 마련할 일이지 일부지자체에서의 불용을 이유로 건교부가 스스로 세운 계획을 후퇴시킬 일은 아니라고 강변하였다.
이동편의시설설치지원(교특), 지하철 엘리베이터 31개 설치(단가 7억원) 예산 164억원 증액
또한 이영순의원은 건설교통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7.4.19)에 의한 [도시철도 역사의 1동선 확보를 위한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리에터 설치계획]에 따르면, *2008년 엘리베이터 13대, 사업비 200억원(에스켈레이터 16대 사업비 포함) [일반철도 역사(철도공사 운영구간)의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계획]에 따르면, * 2008년 8개 역사, 국비 180억원으로 밝히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소요되는 추가예산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현재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는 한국철도공사 관할 역사 포함, 예컨대 인천, 수원, 의정부, 일산, 분당선 등이 함께 되어야하며 이에 대한 추가예산164억은 최소한의 증액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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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