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책임운영기관은 예산총액의 범위내에서 인건비와 물건비 간의 자체전용이 전면 허용되는 등 해당기관의 자율·책임 운영을 위한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같이 각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자율과 책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2005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마련하여 ‘0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였다.
<’05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주요내용>
자체전용 확대, 당겨배정 위임, 초과수입금 사용범위 확대, 책임운영기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집행 자율성 확대, 경상경비 절약목표 설정, 낙찰차액 사용 제한 등
이번에 시행된 예산집행의 자율성 확대 조치는 각 부처는 물론 정부혁신추진위원회, 국회,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과도한 행정내부 규제가 재정운영의 성과를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여 예산집행과정의 규제를 「원칙자율, 예외금지」의 방향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과임
기획예산처는 이번 자율성 확대가 예산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부처의 책임성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국회, 시민단체의 지적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 지출억제, 경상경비 절감 추진계획 등을 지침에 반영하고 동시에 책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강화도 추진
기획예산처는 이번에 세출예산집행지침을 통한 자율성 확대조치로 재정집행의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이와는 별도로 지난 1월 4일에 '0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시배정사업을 대폭 축소(’04년 180개 → ’05년 126개) 조치
※ 수시배정사업 : 예산편성 당시 세부계획 미수립 등의 사유로 각 부처가 사업시행전에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사업
정부는 앞으로도 프로그램 예산체제의 도입 및 예산과목 구조의 단순화,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 등 예산집행의 자율성 확대와 성과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2005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주요내용
① 예산전용권을 각 부처로 대폭 위임
종전에는 사전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행정과목)의 금액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금번 지침에서는 정부 외부로의 이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동일 품목집단(인건비, 물건비 등 8개)내에서 원칙적으로 자체 전용을 허용
예1) 인건비내 정규직 보수와 비정규직 보수간 자체 전용
예2) 물건비내 관서운영비와 여비간 자체 전용
② 각 부처 자율적으로 예산을 앞당겨서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
종전에는 연초에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된 이후 예산을 앞당겨서 배정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예산의 당겨배정 권한을 각 부처에 위임
예) 종전에는 2/4분기 배정계획을 1/4분기로 앞당기기 위해서는 예산처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부처 자율적으로 앞당겨 배정
③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수입금 사용범위를 확대
종전에는 수입대체경비중 초과수입 발생시 사용가능한 경비와 사용할 수 없는 경비를 개별적으로 명시하였으나 금번에는 발생한 초과수입은 일부 용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 으로 기관장 판단하에 지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크게 확대
- 초과수입금 사용 금지대상 : 인건비성 경비, 기타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등
※ 수입대체경비 : 국가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여권발행 경비 등)
④ 책임운영기관의 집행 자율성 확대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수입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종전 6개에서 모든 책임운영기관(23개)으로 확대
경상경비의 경우는 예산총액 범위내에서 인건비와 물건비간의 자체 전용을 허용
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집행 자율성 확대
’05년 신규 도입된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세항별 세출예산 총액의 20%범위내에서 타 세항 또는 타 비목으로의 자체 전용을 허용
각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총액의 20% 범위내에서 다음회계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⑥ 경상적 경비 절감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의 절감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규정
※ 구체적인 절감목표 및 방법은 각 부처와 협의하여 2월중 수립할 예정
⑦ 사업비 낙찰차액의 타 사업 사용 억제
낙찰차액을 세항을 달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
⑧ 불필요한 정부기구 및 인력증원 억제
정부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기구 및 인력증원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명시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기존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특근매식비, 관서업무 경비)로 충당
⑨ 지방이양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분권교부세 지원지침을 명시
※ 분권교부세 :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2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에 교부
특히,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장애인시설 지원, 공공도서관 운영 등은 지방이양 이후에도 대국민 서비스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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