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NLL을 넘어서 평화의 영해를
일찍이 NLL을 그은 유엔사 측도 인정하고 있듯, ‘NLL은 남측 배가 북으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것’으로 군사분계선이 아니다. 그렇다고 북이 주장하듯 해상경계선을 NLL에서 하향 조정하는 것을 남쪽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 정상선언에서 이 첨예한 NLL문제를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으로 푼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다. NLL이 남북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고 서해의 어민들에게도 피해만을 주었다면 이번 합의로 인해 서해 5도 주변은 남 북 모두에게 윈-윈 전략의 상징이 될 것이다. 굳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빌지 않아도 가르자는 사람과 본래 하나였듯 하나로 하자는 측의 진심은 훤히 보인다.
통일로 가는 길은 어차피 우리 국토에 그어진 분단선과 온갖 경계를 허무는 일이다.
분단선이 허물어지는 것과 동시에 ‘NLL이 군사분계선이고 NLL위반은 정전협정 위반이며 헌법 포기’라는 식의 왜곡된 인식도 바뀔 것이다.
지금은 평화로 영토를 지켜야 할 시기이다.
2007년 10월 12일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권영길 선대위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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