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주한EU상공회의소 초청 연설 전문
존경하는 칼 요한 하그만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회장님, EU 회원국 대사 여러분, 또한 기업인 여러분, 함께 하고 있는 내외빈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EU가 지켜온 연대와 조화의 가치는 오늘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지향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고, 사상과 이념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유럽의 전통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배워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은, 생태와 환경을 중시하고, 복지를 중시하는 유럽의 가치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권영길은 이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변화 방향, 17대 대선 구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유실된 상태입니다.
대기업에서 벌어들인 이윤은 더 이상 중소기업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의 이윤확대가 더 이상 질 좋은 고용의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빈곤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사회 양극화의 문제는 한국 사회가 반드시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또한 생명산업인 농업을 회생시켜내야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 권영길이 그리고 있는 한국 사회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주택 공공성이 확보된 사회입니다. 안정된 고용과 부유세를 통한 공평과세, 농업 회생을 이뤄내는 사회입니다.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저 권영길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라는 말로 표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는 보수세력 중심의 정치였습니다.
이제 권영길을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은 이번 대선 구도와 한국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보수정치 일색인 한국정치를 진보 대 보수의 구도로 바꿔 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EU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한국과 EU가 호혜와 번영의 관계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연대, 국가권력 사이의 연대, 사회의 연대가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연대는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한국과 EU의 가장 큰 쟁점은 한-EU FTA 협상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EU FTA 협상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은 앞서 말한 세 가지 연대 중 경제적 관계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한국과 EU가 이뤄나가야 할 상호 번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에 미국과 FTA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FTA가 한국 사회의 경제적 정의와 사회적 다양성을 크게 해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FTA의 국회 비준에 반대하며, 비준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과 EU는 세계 1, 2대 경제권입니다. 이 두 경제권과 한꺼번에 FTA를 추진하는 것은 한국 국민들에게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FTA, 한-EU FTA는 한국 사회 부의 불평등과 지나친 고용의 유연화, 농업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며, 이는 한국과 EU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노동당은 한국과 EU간 경제교류의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직접투자 방식을 중심으로 한 EU의 투자는 한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노동당은 한국의 고용을 증대시키는 EU의 장기적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환영할 것입니다.
한-EU간 경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협력, 과학기술 협력, 에너지 협력, 환경기술 협력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와 6자회담의 진전을 바탕으로 급속한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더 이상의 전쟁 위협은 사라질 것이며, 한반도의 비핵화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한반도에 어떤 핵무기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미 추진돼오던 개성공단은 더욱 확대 발전할 것이며,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의 설치는 남북한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과 한반도를 잇는 철도의 연결, 철의 실크로드는 더 이상 멀지 않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이제 세계 물류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분쟁의 땅은 번영의 땅으로 변할 것입니다.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물류 기반 확대의 과정에서 EU의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문제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 중심 안보체제의 탈피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저 권영길과 민주노동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군사적으로는 한미, 미일 군사동맹체제의 영향권 안에 있으며, 정치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행사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한반도 남쪽에 더 이상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휴전선의 평화지대화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입니다. 한미군사동맹은 해체되어야 하며, 한반도의 안보는 다자간 안보체제를 통해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 테러전쟁이 세계를 더욱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있으며, 그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군 파병을 반대했으며, 즉각 철군해야 한다고 민주노동당은 주장해 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평화는 무력사용의 포기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경제와 환경, 문화와 인권 등의 문제에서 국제적 협력을 능동적으로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EU가 추구하는 정신과도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EU와 적극적인 연대를 이뤄갈 것입니다.
한국과 EU간 연대와 조화를 통한 번영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2007년 10월 15일
민주노동당 17대 대선 후보 권영길
권영길 후보 영문 연설문
A proposal for a sustainable improvement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EU
Mr. President Carl-Johan Hagman, representatives from EU member states and EUCCK member firms, distinguished guests, it is an honor to have the opportunity to address you.
The values of solidarity and harmony that the EU has defended have much in common with the aims that the Democratic Labor Party pursues. I believe that there is much for Korean society to learn from the tradition in Europe that puts an importance on the value of labor, and that stresses the importance of ideological and political diversity.
Particularly, for a country like Korea that has industrialized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re is a lot to be learned from the value that Europe places on the environment, the ecology, and on social welfare.
I am here to talk about the problems that Korean society faces and the changes that I propose for it, as well as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s.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the mechanism where conditions collectively improved for the relevant groups has been lost.
The profits that major corporations are making have not reached the small-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ese profits are not leading to the creation of decent work. The resulting problem of poverty, of precarious work, and of social polarization are issues that Korea must solve. Resuscitating the agricultural sector is another important task for us.
The society that I envision is a Korea where free, universal education and healthcare are guaranteed to all. It is a society where housing has a strong public character. It is a Korea of secure employment, where just taxation through the wealth tax is realized, and the agricultural sector is revitalized. In order to do this, it is critical that we expand the role of the state. I have expressed this with the phrase "let us build a state that plays the role of a state."
Until now, politics in Korea have revolved around the conservative forces.
The progressive sector and I will fundamentally change the composition of the presidential elections and the structure of Korean politics. We will transform the composition of Korean politics, from one which is dominated by conservative forces, to one where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vie with each other.
Let me offer my position on Korea and EU relations.
The Democratic Labor Party believes that we need solidarity at three levels for a relationship based on reciprocity and prosperity between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Economic solidarity, solidarity between state powers, and social solidarity. And we need a balance between these three levels.
Currently the biggest issue between Korea and the EU is the Korea-EU FTA negotiations. I am not in agreement with the Korea-EU negotiations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seeking to conclude.
The current negotiations are focused too much on the economic level that I just mentioned, and I believe that in the long term, this would be an obstacle to the mutual prosperity of Korea and the EU.
Korea has recently concluded FTA negotiations with the US. We are concerned that this FTA will harm social diversity and be detrimental economic justice in Korea. We are opposed to the ratification of this agreement, and have been preparing to block ratification at the National Assembly.
The US and the EU are not two largest economic entities in the world. It is our view that simultaneously pursuing these two agreements would have negative repercussions on the people of Korea.
The Korea-US FTA and the Korea-EU FTA will exacerbate the inequality in wealth, the flexibilization of employment, and the crisis in the agricultural sector. We are concerned this could obstruct the construction of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 between our country and the EU.
Of course, the DLP is not opposed to the expansion of economic interchanges between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I am aware that the EU's investment in Korea, with its focus on direct investment, has helped our nation's economic development and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employment. We will continue to welcome the long-term investment which leads to jobs from the EU, and such investment would be even more welcome if they align themselves wit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e believe that increased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energy,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between SMEs should be the focus in order to further exp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Europe. We are prepared to offer our full support in this process.
Let me now speak about inter-Korea relations.
The points agreed to in the summit meetings of this year to be observed, and we are doing all we can to build support for the agreement across party lines.
We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mproving at a face pace in the future, based on the advances made in the 6-party talks and the agreement between the leaders at the summit meetings. The threat of war will decrease, and it is expected that we will make visible progress toward a nuclear-free peninsula. We have always stressed that no nuclear weapons should exist on the peninsula.
The age of full-blow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will begin in the near future. Kaesong will be developed even further, and we see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peace and cooperation zone in the West Sea' as greatly benefitting both the economies of the South and the North.
The railway which will connect the peninsula to Europe is not a vision for the distant future any longer and will soon become reality. The Korean peninsula will become a focal point for the distribution industry, and the land of conflict will now become a land of prosperity. We request the EU's active cooperation and investment in the process of expanding economic cooperation in the peninsula and building the infrastructure for the distribution industry.
Now, regarding our position on securit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yself and the DLP have asserted that peace on the peninsula starts by moving away from a security system that is centered on the US. In terms of defense, Korea is still part of the Korea-US and US-Japan military alliance system, and politically the US has too much influence in this country.
The DLP believes that there is no further reason for US military forces to be stationed in the southern part of the peninsula.
A stage-by-stage withdrawal of US forces in Korea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zone near the border with the North are tasks that we need to complete for the furthering of peace on the peninsula. The military alliance with the US should be dissolved, and the security of the peninsula needs to be guaranteed through a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It is also the DLP's position that the war against terror, led by the US, is making the world a more dangerous place, and has made its opposition to it clear. We have opposed the deployment of Korean troops to Afghanistan and Iraq, and have continued to call for their withdrawal.
The peace that the DLP seeks is not a passive peace which signifies giving up on use of force. It is the active realiz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realm of the economy, environment, culture, and human rights. We believe that this has much in common with the spirit that the EU pursues.
We seek solidarity with the EU in the process of building peace.
I hope for prosperity between Korea and the EU through harmony and solidarity.
Thank you once again for invitation.
Presidential Candidate of Democratic Labour Party in the 17thPresidentialElection
Kwon, Young- Ghil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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