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국회는 2008년 무상예방접종 예산을 확보하라
- 2007년 10월 15일 오전 11시 국회앞
- 참석 : 권영길 대선후보, 홍연아 안산시의원, 심재옥 최고위원, 어린이와 학부모 다수
민주노동당은 이 땅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대신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 현재 국회는 정기국회를 맞아 상임위원회별로 2008년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2008년 예산안에 아동에 대한 무상예방접종 예산이 누락되어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8월, 국회는 만장일치로 「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 법률은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홍역, 풍진, 수두 등 11종의 전염병에 대해 민간병의원 접종도 현행 보건소에서처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바야흐로 ‘무상예방접종’의
시대가 열린 것이었다. 민주노동당은 당시「전염병예방법」개정에 쏟아졌던 국민과 언론의 열렬한 호응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듯 「전염병예방법」개정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17대 국회의 대표적 민생법률의 하나였다.
그런데 국회는 2007년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올해 무상예방접종 실시를 무산시키더니, 정부는 올해 국회에 제출한 2008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누락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대로 간다면 무상예방접종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의 예산 미확보로 2년 이상! 실종될
상황이다. 이것은 정부와 국회를 믿고 무상예방접종을 기대한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것이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퇴치되었다던 홍역이 2007년 다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이들 홍역환자의 대부분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다시 증가하고 있는 홍역과 볼거리 환자들은 국가가 나서 예방접종만 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환자들이다. 지금이라도 무상예방접종이 시급한 이유이다.
우리나라의 예방접종률은 전염병 퇴치 수준과는 거리가 먼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예방접종만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 성원이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획득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예방접종은 다른 어떤 보건사업보다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도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은 국가보건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무상예방접종’은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여권과 한나라당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기에 앞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과 아이들에게 약속한 사항부터 지킬 것을 촉구한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2008년 무상예방접종 예산을 확보할 것을 국회에 다시한번 촉구한다. 민주노동당은 아이들의 건강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7년 10월 15일
미래 정당,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정당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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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