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주한EU상공회의소 초청 연설 발언
- 15일 오후 12:30 남산 그랜드하얏트호텔
○ 칼 요한 하그만 주한EU상공회의소 회장 환영사
자유무역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이는 기업 뿐만 아니라 시민과 소비자에게도 이득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WTO에서 양자간(한-EU) FTA 체제로 간 것으로 인해, 세계 빈민, 빈국들이 가장 피해를 볼 것이라고 본다.
FTA와 자유무역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안다. 그들의 다른 정책방향을 이해한다. 우리들도 무역은 항상 일관된 정부 감독과 사회적 안전망과 함께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럽이 약간은 보다 소프트한 사회, 무역 모델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권영길 의원이 어떤 말을 하실지 궁금하다.
환영하고, 그의 개혁 노선이 한국에도 중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선거에서 행운이 있기를 빈다.
감사하다.
○ 권영길 후보 질의응답
▷ H.E. Kim luotonen 핀란드 대사 : 한-EU FTA에 대한 입장은?
▶ 유럽연합 소속 기업들이 한국의 그린 필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한-EU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최대 과제인 빈부 격차와 사회 양극화 해소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해마다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반면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선 빈부 격차 해소’, ‘선 사회복지 실현’ 없이 한-EU FTA가 발효된다면, 한국 사회의 근본적 양극화 문제를 영영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 Koen Carel Kruytbosch, Organon Korea 대표이사 겸 EU 제약회사위원회 위원장 :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문제점은?
▶ 비정규직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한국 사회의 올바른 경제성장이란 있을 수 없다. 어제(14일) 민주노동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나는 비정규직 대통령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해 비정규직차별철폐특별본부장을 맡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 한국경제는 내수시장 성장 없이 더 이상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며, 수출 주도 경제 중심에서 내수 중심의 지속적 선순환구조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 Thomas Engel, Hapag-Lloyd Korea 대표이사 겸 EU 물류위원회 위원장 : 외국계 투자자들의 한국 강성 노조에 대한 우려가 투자의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 유럽과 한국의 노사문화는 많이 다르다. 한국은 산별이 아닌 기업별 노조이며, 현재 산별노조로 전환중이다. 한국 노사문화의 어려움은 가령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을 때, 사측이 파업을 풀기 위해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파업을 중단해야 노동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나오는 태도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한 금융사업장에서 노조위원장이 해고되었다. 그런데 그 해고 사유가 창구에서 고객을 노려보았다는 이유였다. 이것이 한국 사회 노사문화이다. 이렇게 극단적 노사관계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성노조가 판을 친다는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에서 노조를 불인정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 수 있지만, 유럽기업이 한국에 왔을 때 유럽에서는 하지 않는 기업의 노사관계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인종차별적 혹은 문화차별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 칼 요한 하그만 주한EU상공회의소 회장 : 이런 경우의 회원사가 있다면, 상공회의소에서 교육시키고 시정할 생각이 있다. 장기적인 성과를 위해서라도 한국과 유럽연합 모두에서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동의 노력, 교육을 진행하기 바란다.
▶ 유럽연합 소속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했을 때 노사문제 발생한다면, 민주노동당이 노사간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노력할 것이고 역할을 해나가겠다. 문제해결을 위한 격의 없는 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 주한EU상공회의소에서도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한다.
2007년 10월 15일
민주노동당 17대 대선 후보 권영길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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