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 ‘한·EU FTA에 따른 방송영상 분야 협상전략’ 보고서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시청각 미디어 부문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협상 의제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가장 강력한 협상 의제로 내세우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이슈가 시청각 미디어 부문과 어떻게 관련될 것인가와 통신서비스 부문에 대한 요구사항들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EU가 방송이나 영화 부문의 의제를 직접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간 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의 철폐 요구를 통해 다른 부문의 의제들이 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한국은 EU 시장에 시청각 미디어 콘텐츠의 판매 기회 확대와 EU의 시청각 미디어 사업자들과 공동제작의 기회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시청각 서비스의 국적 문제가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의 EU 진출과 관련하여 협상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시청각 서비스의 공동 제작에서 자금 및 인력 지원의 비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국적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방법이 도출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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