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명-학교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규탄한다
이중 인천의 한 고등학교는 올해 학교급식용 쇠고기 전부를 미국산으로 사용하였다 하고, 김문수 도지사의 발언으로 학교급식에 1등급 한우만을 사용하겠다고 호언하던 경기도의 경우도 도내 5개 학교나 포함되었다. 또한 전체 7학교 중 1학교만이 직영급식이고 나머지 6개 학교 모두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한다.
이 조사가 8개 광역시도의 학교만을 조사한 자료이니 전국 16개 시도 전체 학교를 조사하면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학교만이 아니라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군대, 병원 급식 등 모든 집단급식소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 실태 전반을 조사한다면 그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인간광우병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미국산 쇠고기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본인의 확인도 불가능한 단체급식을 통해 원하지도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가깝다.
개탄스럽다. 해당 학교 교장들과 위탁급식업체 사장들은 자식 키우는 부모도 아닌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밥상마저 통상의 수단으로 내 팽개치고, 이 마당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더욱 완화하고 갈비까지 수입하겠다는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란 말인가?
어제는 학교급식의 질적 발전을 위해 학부모와 교사, 농민단체 등이 결성한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의 5년 활동을 평가·정리하는 백서 발간 기념식이 있었다. 지금처럼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지방정부의 작은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5년이 걸린 것이다. 학교급식은 급식시장이 아니라 교육의 장으로서 막중한 공적 책임의 영역이다. 미래 세대들의 먹거리 안전성마저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또다시 국민들의 처절한 투쟁의 몫으로 미뤄놓는다면 이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60%에 달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조치로써 검역 중단과 함께 수입 중단을 선언하라. 또한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학교급식을 포함한 집단급식 전반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는 지난 5월 17일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에 쓰이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시급히 처리함과 동시에 모든 집단급식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
2007년 10월 16일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단장 심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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