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지역개발로 전락한 광역관광개발사업
이 같은 사실은 문화관광부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서 밝혀졌다.
◈ 문어발식 사업 추진
부산, 경남, 전남 3개 시·도의 40여개 시·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은 2000년 ~ 2009년까지 10년동안 총 5조 432억(국고 6,620억, 지방비 8,275억, 민자 3조 5,537억)을 투입하여 71개 사업을, 경상북도 13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은 2000년 · 2010년까지 11년동안 총 2조 2,6666억(국고 4,540억, 지방비 5,564억, 민자 1조 2,562억)을 투입하여 229개 사업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1차 중간평가에서 ▵과다한 대상사업 선정, ▵세부계획 부족, ▵세부사업 중복 및 추진지연, ▵재원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사업비 기준으로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은 17.8%가 줄어든 총 4조1,455억(국고 5,188억, 지방비 6,609억, 민자 2조 9,658억)으로 64개 사업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은 17.6%가 줄어든 총 1조 8,681억(국고 4,207억, 지방비 4,595억, 민자 9,879억)으로 189개 사업으로 각각 조정되어 실시하고 있다.
특히,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금년 4월 ‘2차 평가 연구’ 결과를 통하여 사업규모를 58개 사업으로 조정하고 사업비 또한 3조 6,075억으로 13.0% 축소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요예측 과다 산출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은 당초 계획에는 목표연도인 2020년에 170백만명의 관광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1차 중간평가 결과 142백만명으로 16.6%의 수요예측 오차가 발생하였고,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은 당초 계획에는 목표연도 2010년 28백만명을 수요예측 하였으나 1차 중간평가에서는 23백만명으로 17.8%나 오차가 발생되었다.
특히 2007년 현재까지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과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의 수요예측이 당초 계획보다 17% 가량씩 크게 차이가 난 것으로 사업평가 결과 나타났으며, 심지어 전국 관광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이 2.8%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에서는 연평균 증가율 7.1%로 관광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수요예측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무분별한 권역별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이 우려된다.
◈ 민자 투자실적 저조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 2차 평가 연구(2007. 4.)」에 의하면, 민간투자 실적이 1차 평가에서 1,1%에 불과하였으나 민간부문 축소 등의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2차 평가에서 83.2%의 높은 투자율을 기록하였지만, 이는 여수와 해남 지역 등 일부 시·군에 민자가 집중적으로 유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에서 총사업비의 71.5%를 차지하는 민자 사업비 2조 9,658억 중 민자 투자액은 4,778억으로 16.1%이 불과한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 광역관광개발 사업간의 지역 중복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과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간에는 경남 하동군지역이,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과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간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지역이, ’남해안 관광벨트개발 사업‘과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간에는 전남 목포시 신안군 지역이 각각 중복되어 사업이 추진 또는 추진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광역관광개발사업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여 일부지역에 편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심의원은 “총 10조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광역관광개발 사업들의 잘못된 사업계획이 막대한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대형 국비투입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의 정확성, 중복투자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2007. 10. 17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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