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국민혈세로 기사회생한 은행권에 고리대 권유 안 될 말
17일 김 위원장은 “공적자금으로 살아난 은행권이 수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며 “제도권 금융사가 서민금융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 금융권이 연리20~30%대의 대출상품을 내놓으라는 뜻이다.
국민의 혈세로 기사회생한 은행권은 엄청난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면서도 연20~30%대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장사를 하고 있다. 하나은행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안금융제도 같은 사회공헌에는 무관심한 상황이다.
일국의 금융정책을 주무르는 김용덕 위원장이 국민혈세로 연명한 은행권의 고금리 영업을 질타하기는커녕, 한술 더 떠서 고리대시장 진출을 권하며 서민의 고혈을 짜내려 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현재 은행권은 연4~5%(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의 싼 이율로 서민자금을 끌어들이고, 신용카드로는 최대 연30%의 비싼 금리로 서민을 울리고 있다. 저축은행도 예금금리는 연6% 정도밖에 안 되지만, 대출금리는 연30~40%에 달한다.
더구나 저신용계층은 연20%대의 신용카드 빚조차 갚지 못해 지급불능에 빠진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다시 연리20~30%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가혹하기 짝이 없다.
김용덕 위원장과 금감위는 고리대 피해자에게 고리대를 권하고, 은행권에게 사채업자 역할을 떠맡기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더구나 금감위는 카드경기 부양책으로 불과 2~3년만에 수백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주범의 하나다. 언제쯤 정신을 차리고 망국적인 고리대를 척결하기 위해 나설 것인가.
2007년 10월 17일(수)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후보 선대위 민생지킴이단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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