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민관위원회에서 새만금의 용도측정을 할 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를 강행키로 최종확정해 현 정부의 개발지상주의 노선에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결정은 농업용지 확보라는 당초의 의미가 소멸된 새만금 사업에 대해 골프장 540홀 규모의 세계최대 골프단지를 포함하는 레져형 기업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어이없는 전북도의 계획과 표를 의식한 집권여당의 합작품이란 의혹이 있어 대규모 국책사업이 공약으로 남발되어 다시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등의 일련의 사업 작풍이 참여와 자치, 평등의 민주주의 시대를 현 정부가 어떻게 거스르는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날, 다보스 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상황이 세계 1백46개국 가운데 1백22위로 세계 최 하위권으로, 한국의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는 새만금사업과 고속철 등 국토생태를 마구잡이로 파헤치는 대규모 국책사업과 기업도시특별법을 비롯해 각종 경제특구와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로 이어지는 현 정부의 신개발주의 광풍이 만들어낸 결과여서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새만금 조정권고안에 대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시대를 거스르는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어떠한 국책사업도 정치적 논리에 의해 원칙과 절차를 저버리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에 반대한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새만금 갯벌 보전과 연안 어민의 생존권 보전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전북발전을 위해 당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5년 1월 29일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