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 금산분리 공방에 대하여
차이는 활짝 여느냐 아니면 살짝 여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또는 대문으로 들어가느냐 옆문으로 들어가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어제 이명박후보와 정동영후보의 공방이 있었지만 대립을 위한 구별짓기일 뿐 금융에 관한 한 두 후보가 근본적인 차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9월에 취임한 신임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산분리의 원칙을 재확인했을 때 민주노동당이 환영한 것은 다 허물어진 원칙이지만 마지막 담장 하나라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었기 때문이다. 80년대 이후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엄청난 속도로 가속화되어 왔다. 2금융권을 재벌의 사금고로 부르기 시작한지도 20년이 지났다. 그리고 그것이 금융위기를 가져온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이 책임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정당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에 선봉을 서고 있는 참여정부는 이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경제의 혈맥으로서의 금융이 아니라 금융 산업 그 자체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자 했던 참여정부는 금융간의 장벽을 완벽히 없애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배라는 재벌의 꿈이 현실화되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재벌이 손쉽게 요리할 수 없는 금융기관으로서는 은행만 남았다. 하지만 재벌은 이미 은행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금융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금융지주회사가 그 1차적인 길이었다. 또한 자본시장통합법은 비은행금융기관에 은행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어제 이명박 후보의 발언은 재벌의 금융지배를 완성하기 위한, 재벌의 세상을 위한 것이다. 심상정 의원이 삼성이 삼성은행을 만들려는 로드맵을 밝힌 속에서도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금융에 대해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공공적 성격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있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금융, 기술과 신용만으로도 중소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금융에 대한 대안을 놓고 다투어야 한다.
재벌이 은행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다투고, 그것이 대선의 화두가 되는 정치. 그러면서도 서민을 위한다는 헛소리를 남발하는 정치가 어찌 제대로 된 정치인가. 서민금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소기업 금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될 수 있는 금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에 대한 지혜를 내는 정치가 필요하다.
○ 정윤재 전 비서관 구속
정윤재 전 비서관이 구속되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이다.
정윤재 전 비서관의 구속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달 이유가 없다.
청와대 인사가 관련된 사건이며, 권력형 비리인 만큼 구속을 해서라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다만 검찰에 바라는 것은 이 사건으로 이미 세 명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건의 실체가 완전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정윤재 전 비서관이라는 청와대 인사에 한정된 비리가 아니라, 지역 개발사업에 얼마나 많은 정치인과 관료들이 개입하고 농단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러한 비리가 재발 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측근 비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는 당연하지만, 대통령의 사과로 사건의 실체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 김경준씨 한국 송환
미국 법원이 김경준씨의 한국 송환을 승인했다는 소식이다.
이명박 후보 측의 이중플레이가 있었으나 통하지 않았다.
김경준씨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되는 것이 있다.
지난번 도곡동 땅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의 애매한 태도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 얼마만큼 강한 수사의지를 가질 것인가를 우려한다.
수사가 미진하여 우리 국민들이 자칫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모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10월 19일 (금) 오전 10:15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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