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리는 기아차노조간부의 채용비리사건을 빌미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이 해고를 쉽게하도록 근기법개악을 시도하려는데 대해 분노하며,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기아차노조간부의 채용비리는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일이지 이를 악용하여 노동조합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를 쉽게할수 있도록 근기법을 개악하려는 것은 빈대를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으로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 몇 명이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국회의원의 권리를 정지시킬 것인지 되묻고 싶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임금, 근로시간,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해 협상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는 거의 모든 내용이 근기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배 의원의 주장대로 근기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사용자가 직접 개별노동자와 협상하도록 하면 노동조합은 아무일도 할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한다.

특히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칼바람 앞에 많은 노동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노조가 이를 막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파리목숨이 되고 만다.

배일도 의원이 시도하려는 근기법개악 기도는 기아차노조간부의 채용비리사건보다 더 큰 해악을 전체노동자들에게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진정 노사화합과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기대한다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자극하는 근기법개악기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라며, 만약 근기법개악을 강행할 경우 이에 맞서 노동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05년 1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웹사이트: http://www.fktu.or.kr

연락처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 715-7736.6727 강훈중 국장 010-2418-2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