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자이툰부대 파병 연장 안된다
올해 말 철군을 약속하고 국회에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두 차례에 걸쳐 계획서 제출을 미루어 왔다.
임무종결계획서 제출을 연기하는 것이 파병 연장을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현지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난 뒤 결정하겠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파병연장의 이유로 제시하는 논리는 지난해와 전혀 변한 것이 없다.
상황이 변한 것이 없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은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결국 꼼수로 국민을 기만해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겨우 추가로 붙인 논리가 북핵문제가 풀려가고 있으니 이라크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건 또 무슨 황당한 논리인가. 이는 파병 연장 이유가 오로지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미동맹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냉전논리의 산물이다. 동북아 균형자론을 이야기하는 정부 정책과도 동떨어진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로드맵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미국 전략의 하위 실행자로서의 위치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자이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은 안전지대가 아니다. 쿠르드에 대한 터키군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우리의 평화가 소중한 만큼 남의 평화도 소중한 것이다. 위기를 영속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에 대한 신뢰보다 미국의 요구가 우선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을 기만한 정부에 대해 국회가 그 기만을 면죄해주어서는 안된다.
2007. 10. 21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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