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남북의 ‘군’도 10.4 선언 이행 책임져야
북의 해군사령부는 남측 전함이 또 다시 월경해 도발을 해 왔다며 방송을 통해 비난했는가 하면 한나라당을 비롯해 보수정치권은 북이 NLL을 불인정하는 것 아니냐며, 정상 간 NLL 무력화 이면합의 의혹을 다시금 들고 나왔다.
북은 남쪽의 서해 북방한계선을 불인정해왔다.
이번에 새삼 불인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남북간에 이견이 있어왔기 때문에 서해의 비극이 재발해 온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남북이 유래 없이 머리를 마주대고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복안을 내오지 않았는가.
일찍이 분계선과 관련한 이견이 없었다면 경의선을 놓고 동해선을 연결하듯 풀면 되는 문제였다.
서해상 분계선과 관련해 상생의 원칙을 확인하며 어느 한 쪽으로 선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평화수역으로 해결책을 찾기로 한 이상 남 북 모두 그 방향에 부합되는 노력을 경주할 의무가 있다.
서해를 공동어로구역으로 만들고 평화수역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해결하기위해 국방장관급 회담도 차근차근 해 나가기로 합의한 마당에 굳이 불필요한 자극을 할 필요는 없다.
국제법적으로도 해명하기 어려운 공간을 두고 칼로 베는 식의 해결책을 내놓으라거나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해법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과거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 서해상의 대결이 어렵게 일궈 놓은 평화 분위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을 뿐이다. 굳이 시위하듯 상대가 주장하는 경계선을 넘나들며 온 민족의 근심을 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일에 대해 갈등을 부추기며 극히 반기는 듯한 대응을 하는 냉전적인 정치인들도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못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없다는 것 역시 명심하길 바란다.
평양에서 만났고 머잖아 또 다시 마주해야 하는 ‘국방부’와 ‘인민군’도 10.4 정상선언의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것 간과해선 안 된다.
2007년 10월 22일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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