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이 되는 88개 정부산하기관을 1.31일자로 확정·고시하였음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04.4.1일 시행)

이번에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로부터 통보 받아 확정한 '05년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 기관은,'04년에 비해 4개 기관이 추가 되고 4개 기관이 제외되어기관의 총수는 '04년도와 같은 88개 기관임

- 추가기관 : 주택금융공사(재경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행자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농림부), 산업단지공단(산자부)

- 제외기관 : 증권거래소(재경부), 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기부), 체육산업개발(문화부), 대한상공회의소(산자부)

법 적용대상 기관들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 기관장추천위 구성, 고객헌장 제정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게 됨

경영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영평가단을 통해 매년 4~6월중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들에게도 공개하게 됨

금년도에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최초로 '04년도 법 적용기관들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가 실시되며,'05년도에 신규로 법 적용기관은 내년 4~6월중에 '05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게 됨

기관장 선임시 구성하게 되는 기관장추천위원회(5~15인)는, 법조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민간인사가 50% 이상 참여하여 기관장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게 됨

고객만족도 조사는 법 적용대상 기관 중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04.11월 개발된 ‘공공부문 고객만족도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매년 연도말에 추진하게 되며, 조사결과는 매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됨

* '04년도는 75개 기관에 대해 '04.12월부터 2개월간 실사를 실시하였으며, '05.2월말 최종결과가 나올 예정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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