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일심회’ 사건은 지난해 공안세력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민주노동당을 음해하고 여론재판을 시도한 공안사건으로, 재판과정에서 주요 혐의들에 무죄가 선고되는 등 사건이 확대 과장되었음이 드러나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2007남북정상선언에서 통일지향적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기로 합의해 국가보안법 문제가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기자회견에는 사건 발생 1년을 맞아 피해자 가족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회원들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구속자들의 석방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일심회 사건 1년 경과 보고 및 구속자와 가족들의 현황을 밝히고, 공동 변호인단의 재판 상황이 보고될 예정이다. 또한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된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2007년 10월 23일 민주노동당 국가보안법폐지대책위
<기자회견 개요>
○ 주최 : 민주노동당 국가보안법폐지 대책위, 피해자 가족대책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주요 내용 :
- 2007정상선언에 명시된 ‘법률적, 제도적 정비’의 일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 이른바 ‘일심회’ 사건 1년 경과보고 및 구속자와 가족들의 현황 보고
-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된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 수사 촉구
○ 순서(사회 : 당 대책위 집행위원장)
- 여는 말씀 : 민가협
- 경과보고 및 근황소개 : 가족대책위
- 재판 상황 보고 : 공동변호인단
- 김승규 전 국정원장 수사촉구 : 민주노동당 국가보안법폐지 대책위
- 구속자 및 가족 입장 발표 : 가족대책위
- 기자회견문 발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상징의식
- 폐회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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