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선거 기회주의에 따른 파병연장 관련 논리
이명박 후보는 한미동맹이 문제가 아니라 ‘이라크의 석유 매장량에 주목해야 한다.’ 며 파병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정동영 후보는 이라크 철군을 주장하면서도 철군이 한미공조와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한미 간 호혜증진에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 후보가 미래자원전쟁을 그토록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정작 남북 간 서해 유전 개발이나 자원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극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라크 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중동지역 평화에 반하고 파병군과 국민의 안전까지 걸어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정동영 후보의 한미공조에 대한 애착도 모순적인 상황인식의 발로다. 애초에 한미공조는 일방적인 전쟁공조였다. 호혜증진은커녕 국민의 목숨까지 대가로 치른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불평등한 한미공조의 본질에 대해 짚고 그러한 한미공조는 즉각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이 없다면 이번 파병연장 반대 입장 역시 정략적 계산에 따른 것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모순으로 가득찬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의 파병연장과 반대 논리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지적처럼 한낱 ‘선거 기회주의’일 뿐이다.
2007년 10월 24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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