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문국현 후보, 유류세 인하 주장은 달콤한 독약에 다름 아니다
문국현 후보의 지적처럼 현행의 유류세로 거둬진 세금이 도로건설과 같은 환경파괴적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 이는 유류세 인하나 폐지가 아닌 관련 세원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사용하는 것이 해답일 것이다.
또한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는 것과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세계 최대의 화석에너지를 과다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용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만약 문국현 후보가 서민들의 지갑을 그토록 걱정한다면 서민들이 기름값 부담없이도 값싸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후보라면, 에너지 소비에 대한 체계적인 조세정책의 도입 및 강화의 필요성을 외면하거나 부정해서는 안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재앙이 현실이 되고 있는 지금 친환경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이다. 현실적 난관을 눈앞에 두고 국민들을 설득하기는커녕 피해가려고만 하는 것은 올바른 지도자의 태도라 할 수 없다. 만약 문국현 후보가 인기에 영합한 나머지 계속 쉬운 길만을 고집하려 한다면 문국현 후보는 앞으로 ‘환경후보’라는 말은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고유가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유류세의 인하나 폐지가 아니라 정유회사들의 폭리 근절, 친환경 대중교통의 확대, 저소득 자영업자 등 필수 차량 운행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 등의 해법을 제시해두고 있다. 문국현 후보가 자신의 반환경적 입장을 철회하고 민주노동당의 고언에 귀 기울일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7년 10월 24일 민주노동당 공동선대위원장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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