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대형업체는 합법 폭리, 군소업체는 불법 고리
이 수치들은 고금리 규제 및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형업체의 경우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명분으로 금리인하를 반대한 것과 달리, 고금리 구조 속에서 이익률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일본계·미국계 업체마저 국내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속속 진출하는 추세다.
서민금융시장을 국내외 고리대업자에게 통째로 내주지 않으려면 1998년 당시의 옛 이자제한법과 비슷한 수준인 연25%로 금리를 확 낮춰야 한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까지 나서서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게 고리대시장 진출을 획책할 때가 아니다.
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군소 대부업체들은 대부업법상의 최고금리가 연66%였던 올초에도 연168%~192%의 불법 고리대를 일삼은 상태인 만큼, 금융감독당국은 “금리인하가 대부업의 음성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 금감위 차원의 실태조사와 과감한 단속·처벌에 나서야 한다.
금리가 내려가든 말든 대부업체가 음성화하든 양성화하든, 현재도 불법영업이 백일하에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마나’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을 그만두고, 엄중한 법의 처벌이 추상같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불법 대부업이 사라질 수 있다.
특히 현재 대부업 관리·감독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금융감독당국 중심의 대부업 관리체계가 필수다.
서민피해 방지와 건전한 금융시장 육성을 위해서라도 고리대 구조는 없어져야 한다. 시장평균 대출금리의 몇 배나 되는 연49%, 연168~192%의 고금리 시장을 법으로 지켜주거나 방관할 필요가 없다.
2007년 10월 25일(목)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후보 선대위 민생지킴이단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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