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종전선언, 평화협정’ 중요한 것은 순서가 아니다
송민순 장관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상 마지막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면서 청와대 측의 입장이 뭔가 와전된 것 아니냐는 뜨악한 반응까지 보였다.
그러나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반드시 선후차를 지켜야 한다는 고정된 룰은 없다. 보통 전쟁 당사국 간 평화협정 체결 시 그 협정문에 종전을 선언하는 내용이 담기기는 하지만 반드시 종전선언을 평화협정문 안의 일부분으로만 해야된다는 것은 융통성이 결여된 생각이다.
평화협정의 내용으로 종전선언이 자리할 수도 있지만, 종전과 관련된 입장을 평화협정에서 재확인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 굳이 평화협정 체결의 과정과 종전선언 과정이 분리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게다가 북미간의 적대관계 청산은 그야말로 ‘전인미답의 경로’를 밟고 있다.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천부의 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부 내에서 이견이 돌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는 무엇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다그치고 북미 간의 오랜 적대관계를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방안이냐이다. 모든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여기에는 ‘한국의 대선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일방적이고 불순한 생각이 끼어들어서도 안 된다. 그런 우려 때문에 순조로워야 할 종전선언 과정이 지연되고 흔들린다면 그것이야 말로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술수로 밖에 볼 수 없다.
북 핵 폐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나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일방적인 요구이다. 휴전시에 방아쇠 당기는 것을 멈추고 있을 수는 있으나 무기를 버리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전쟁 당사국 간의 종전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북미 간 신뢰회복과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기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종전의지나 관계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무만을 강조한다면 자칫 항복을 강요하는 듯한 자세라는 의심을 살 수도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10.4 선언의 이행에 정부의 각료들이 책임 있게 나서기는커녕 다른 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언행으로 10.4선언의 의의를 훼손해서는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충고 명심하기 바란다.
2007년 10월 25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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