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후보 “대학평준화와 무상교육의 뿌리 위에서 교육의 꽃을 피우겠다”
권영길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지난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감과 공부에 대한 흥미가 낮게 나온다”면서 “이는 살인적인 대학입시경쟁에서의 가혹한 학습노동, 교과서와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 때문으로, 이로 인해 청소년의 개성과 감성, 잠재력이 꽃도 피우기 전에 저버리고 만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권영길 후보는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화가 잉태한 학벌사회와 이를 위해 막대한 가계 지출을 감행하는 사교육 열풍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대학평준화’와 ‘무상교육’을 주 골자로 한 7대 공약을 발표한다.
7대 공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학 평준화로 입시, 학벌, 사교육비 문제 해결
현 고등교육 재정을 현재의 2배 수준(GDP 대비 1.5%)로 확충하고, 3통(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 정책으로 대학진학의 관문을 넓혀 ‘입학은 쉽게 공부는 열심히’ 하는 대학을 만든다.
▶ 둘째, 학벌·학력 차별금지법으로 학벌사회 해소
취업 원서에 학력 기재란을 없애고 소위 일류대 졸업생에게 알게 모르게 주어졌던 가산점을 근절한다.
▶ 셋째, 교육재정을 GDP 대비 7% 확충하여 무상교육 확대
교육재정을 GDP 대비 7% 확충하게 되면 2012년 기준으로 25조원이 추가 확충, 이로 인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현, 특히,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및 실업고 학생을 우선적으로 완전 무상교육이 되도록 한다.
▶ 넷째, 교육과정 결정권을 학교와 교사에게 주어 다양한 교육 실현
▶ 다섯째, 학교자치를 실현하여 학교구성원의 자율성과 다양성 제고
▶ 여섯째, OECD 수준의 교육여건 마련
▶ 일곱째, 학생 인권 보장
‘권영길의 만인보’ 전북 첫 일정으로 ‘교육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권영길 후보는 이후 울산, 포항, 창원 등 영남 지역으로 만인보 행보를 지속하면서 ‘비정규 정책’, ‘부유세 정책’, ‘민생프로젝트’ 등 다양한 정책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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