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 : 김영호(전 산자부장관, 유한대학교 학장), 박상증(참여연대 대표), 박영숙(여성재단 이사장), 송보경(소비자리포트 대표), 오충일(목사), 이형모(시민의 신문 사장), 최 열(환경연합 대표)
이형모 대표: 구체적으로 새가지를 얘기하겠다.
첫째 사람중심의 사회경영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경쟁력을 위해 사람을 해고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직상태에 있다. 감원이 아니라 교육을 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둘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국민 80%를 실업상태로 내몰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람을 존엄성 있는 주체로 만들어야 하며 공공적 혹은 사회적 서비스업 등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노사정 보다 더 큰 틀의 사회적 협약기구를 만들어 사회에 희망을 주어야 한다.
김혜경 대표 : 민주노동당은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안이 이루어지면 국민이 희망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왜곡없이 진행될까 하는 걱정도 된다. 빈곤의 문제가 가장 큰 이유는 비정규직의 확대에 있다. 근본적 해결은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규직화 할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창출도 비정규 양산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정적 고용창출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이형모 대표 : 비정규직 문제는 사람을 덜어내기 위한 것으로 문제다. 첫 번째에서 얘기했듯이 정부와 사용자가 훈련비를 부담해야 한다. 임금이 줄어드는 비용은 정부와 사용자가 부담하면서 덜어내기를 지양해야 한다.
김혜경 대표 :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하는 것은 생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임금삭감 없이 노동시간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형모 대표 : 사회적으로 토론하고 합의해야 한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교육비, 주택비 등 해결책이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대통령은 선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김혜경 대표 : 당은 협조해 나갈 것이고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며 내용은 조금 더 근본적 해결을 위한 것도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
송보경 대표 : 민주노동당의 가치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희망을 계속 만들고 주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8의 사회니까 8은 늘 불안하다. 8에게 어떻게 희망을 주느냐가 중요하다.
김영호 대표 : 비정규 문제가 핵심이다.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가 비정규직 만들기 여서는 안된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대기업 노조가 원치 않는 측면도 있다. 경영이나 기업측 얘기 들어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타결이 중요하다. 네델란드 모델도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김혜경 대표 : 말씀하신 문제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아도 되는데 강요하는 것이 문제다.
이형모 대표 :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노총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지가 없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노사정은 자본주의의 강자들이다. 이들만으로는 안되며 그 외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영숙 대표 : 각자 고민만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보자는 것이다. 자리를 같이 할 때 민주노동당도 꼭 함께 하기를 바란다.
김영호 대표 : 노사정을 몇 번 참석했는데 일이 안되는 구조다. 정부는 감원방향이고 노동계는 반대하고 기업체는 대주주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더라.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한다. 희망장사에 동업해 주시기 바란다.
김혜경 대표 : 각계각층 대표께서 희망을 만들자는 제안에 감사한다. 민주노동당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라는 일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국민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것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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