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친 기업 정당의 노동자 ‘생애 희망’ 컨닝하기
대선후보가 기업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한다.
문제는 기업 살리기를 하는 방법과 목적이다. 이명박 후보는 오늘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되찾았을 때의 가장 큰 변화는 기업환경이 친기업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아무도 이명박 후보의 기업을 향한 구애를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친 기업 정책이 국가경제를 살리고 노동자도 살리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이 후보는 친기업 경제살리기 정책의 방안으로 ‘기초질서의 확립’ ‘노사문화의 변화’ ‘기업 투자환경 개선’ 등을 들었다. 말이 그럴듯하긴 하지만 이 말들은 ‘공권력 개입 확대’, ‘노조탄압’, ‘각종규제 완화’와 같은 의미다.
이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은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세월 똑 같은 정책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IMF에 대해 여전히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업과 정치권을 향한 세인의 빈정거림과 반대 정서만큼은 본인들이 키워온 것이다. 한나라당 정권시절에 비해 약간의 규제를 늘였을지 모르지만 친기업과 신자유주의정책에 있어 둘째가라면 서러울 당사자가 여권이다. 대기업에 대한 반감을 마치 있지도 않았던 반기업적 제도가 조장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분명한 책임회피일 뿐이다.
마침 28일 이명박 후보가 복지공약을 줄줄이 내놓았다. 평소 서민복지에는 무신경하기 짝이 없던 한나라당이 노동자의 꿈을 컨닝 해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복지 프로젝트’를 작성해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는 바로 다음날 노동자들의 정당한 활동을 정리대상으로 재확인한 것은 한나라당의 경제살리기와 복지공약이 방향도 모호한 헛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2007년 10월 29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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