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연공임금의 경제적 정합성과 관련해 관건이 되는 것은 연공임금 체계가 근로자의 생산성과 얼마나 적절하게 조응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연공임금과 생산성간의 괴리가 크지 않다면 연공임금의 순작용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고 양자간의 괴리가 크다면 역작용이 보다 주효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해서 기업레벨의 임금함수와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 34세 이하 근로자의 인건비 기여도를 100으로 할 때, 35-54세 연령대 근로자의 인건비 기여도는 173,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인건비 기여도는 302 수준이다.

그러나 생산성의 경우 34세 이하 근로자의 생산성 기여도를 100으로 할 때, 35-54세 연령대 근로자의 생산성 기여도가 105,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생산성 기여도는 60 수준이 된다. 가정을 달리한 또 다른 모형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성 기여도가 93, 82로 감소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인력구조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 10인 이상 비농부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평균연령이 1980년에는 28.8세에서 2003년에는 37.6세로 증가하였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1990년대 전 기간에 걸쳐 평균연령과 평균근속년수가 1:1로 증가하여 인력구조 고령화가 곧 바로 인건비에서의 고비용 구조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최근 대기업의 구조조정, 조기퇴직 등의 효과가 반영되어 근속년수의 증가가 평균연령의 증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1990년대 후반 들어 평균연령의 급속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평균 근속년수는 정체상태를 지속, 고령화가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적으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근로자의 은퇴시점은 점점 더 앞당겨지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연공적 임금체계와 같은 우리 사회의 미시경제적 메커니즘이 고령자 고용유인을 억제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기업의 인력구조가 고령화되면 기업으로서는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주어야 하는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게 되고 이러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젊은 근로자는 적게 고용하게 되어 비용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생산성과 무관한 경직적인 임금체계는 수량적 유연화에 대한 유인을 더욱 강화시켜 비정규직의 확산을 가져오고, 특히 중고령자의 조기은퇴 압박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파생시키고 기업내 작업관리·인사관리 효율화를 통해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고 연공임금과 생산성의 연계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나 생산성과 연계된 직무기초형 임금, 성과주의 임금 원칙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황수경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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