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모임은 정부가 지율스님의 단식 해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 지하수맥의 대한 영향과 지질안정성 여부가 포함된 “천성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촉구 결의안”을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즉각 제출한다.
3. 청와대, 정부 회의 결과 이후 활동을 추진한다.
2005. 2. 1.
김재윤, 정봉주, 김선미, 우원식, 김춘진, 유승희, 문학진, 김원웅, 심재덕, 이철우, 제종길, 최재성(이상 열린우리당), 박재완, 전재희, 권오을, 이계진, 박순자, 고진화, 정두언, 박세일, 배일도, 안홍준(이상 한나라당),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이상 민주노동당), 손봉숙, 이정일(이상 새천년민주당)
지율스님 단식 현황
◎ 지율스님의 단식은 1일로 98일째.
- 10월 27일 4차 단식 시작. 현재 30일 의식을 4시간여 잃는 등 건강 최악 상태로 알려져 있음.
- 2003년 두 차례(1~2월 38일간, 10~11월 45일간, 2004년 여름 58일간 총 239일 단식)
- 2003년 여름, 43일간 1일 3천배.
◎ 지율스님의 요구 사항.
- 지난 21일을 기한으로 정부에게 “천성산 관통터널의 토목공사는 계속하되, 발파공사를 중단하고 3개월간에 걸친 환경영향평가 실시 주장. (환경영향평가는 공정성을 위해 정부, 환경․사회단체, 시공사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조사해야 하며, 이번 갈등의 핵심인 지하수맥에 대한 영향과 지질안정성 문제가 포함돼야 함.)
- 기존 지율스님 요구 사항인 “천성산 관통터널 공사 완전 중단, 6개월 이상에 걸친 환경영향평가 실시 주장에 비해서 대폭 양보한 안임.
◎ 정부 입장.
-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건설교통부의 공식적인 입장. “터널공사의 특징상 발파공사 중단은 곧 공사 중단을 의미. 스님이 8월26일 법원 판결을 따른다고 합의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스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 청와대 및 환경부도 상동.
◎ 쟁점
- 지율스님과 환경·시민단체는 지율스님이 서명한 합의서는 환경부장관과 환경·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서명한 “기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하수맥과 지질안정성을 포함한 환경·사회단체-정부-시공사가 참여하는 공동 전문가 검토를 실시한다”는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독자적으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한 마당에 지율스님이 법원 판결을 따른다는 합의를 지키라는 요구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
- 당시 지율스님이 합의서에 서명하는 자리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가 환경부장관과 환경·사회단체의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했으나(증명 사진 있음), 나중에 공단 측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서 공동의 전문가 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환경부도 이를 받아들임. 환경부는 추후 독자적인 전문가 검토를 실시해 11월 재판부 제출. 지율스님과 환경사회단체는 환경부가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독자적인 전문가 검토 결과가 11월 재판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음.
◎ 특이 사항 (언론보도 현황)
-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 천성산 관통터널 노선을 백지화하고 노선 재검토 약속.
- 2003년 두 달 간에 걸쳐 노선재검토위원회의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노선재검토위 참여 전문가들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재검토였으며 그 결정 과정도 부당하다고 주장.
- 당시 노선재검토위원회 참여했던 전문가 6인과 부산 지역 토목 전문가 1인이 노선 재검토 과정에서 빠졌던 대안 노선을 1월 28일 발표. 이들은 대안 노선이 천성산과 금정산에 터널을 뚫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3천7백억원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공기도 1년 단축한다고 주장. 운행 시간은 5분 늘어나지만 기존 노선이 터널을 뚫은 후 부산 도심에서 제기될 민원도 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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