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 ‘IPTV 법제현황:우리나라와 EU, 프랑스 사례’ 발간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IPTV 법제화가 IPTV 성격 및 적용 법률, 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방식 등에 대해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IPTV를 도입한 EU와 프랑스의 사례 분석을 통해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작성됐다.
웹사이트: http://www.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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