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학생을 쫓아내는 학교 ‘교육적 가치’ 말 할 자격 없다.
지난해 고려대 출교사태 이후 530일을 넘긴 오랜 논란 끝에 내려진 법원의 출교무효 판결에 학교당국이 불복-항소를 결정하면서 이제 출교사태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학교가 학생들을 내쫓고, 학생들은 나갈 수 없다며 천막을 치고 앉아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지만 아무 것도 해결되지 못한 채 출교생들의 두 번째 겨울 천막농성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 달 법원의 판결이 그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해왔듯이 고려대 당국의 ‘출교’라는 징계조치는 ‘교육을 포기한 것’이다.
오래 전 대학이 독재정권의 손에 놀아나고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인정받지 못하던 그 암울하던 시절에도 ‘출교’라는 징계는 내려진 적이 없었다. 출교는 학교당국의 뜻을 거스르는 학생은 두 번 다시 학교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하겠다는 극단적인 보복성 결정에 다름 아니며 앞으로 대학 내의 민주적 가치가 어떻게 취급될 수 있을지를 가늠케 하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것을 두고 ‘교육적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불복-항소를 결정한 고려대 당국이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민주노동당은 교수회/학생회/직원회의 법제화와 대학평의원회의 의결기구화를 통해 대학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높여낼 것을 주장하여왔다.
이러한 방식만이 대학의 진취성과 학문의 창조성을 고양시키고 신자유주의적 경쟁력 강화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대학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고려대 당국이 민족사학을 자처하는 대학답게 출교사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에 신중히 귀 기울이며 항소 결정을 재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려대 출교사태가 나라의 장래를 이끄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미를 포기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으로 치닫지 않기를 바란다.
2007년 11월 2일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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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