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은 2일(수) 오전 11시 국회 기자실에서 개인 연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도모하기 위한 파산법 개정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한다. 또한 오후 1시부터 국회도서관 지하소강당에서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과중채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제2차 민생포럼을 진행한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361만 신용불량자, 400만 예비 신용불량자, 100만 사채 피해자 등 채무 연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이 같은 과중 채무자의 광범위한 존재는 경제 활성화와 내수 회복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빚을 갚기에는 부족한 과중 채무자들에게 빚을 전부 또는 일부 탕감해 경제적 부활을 돕기 위한 거의 유일한 제도다. 사회 일각에서 개인 연체자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는 동안 이들은 대부분 과다한 채무로 인한 취업 불능의 상태에서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졌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과소비나 유흥비 등으로 신용불량이 된 사람은 전체 조사대상의 10%에 지나지 않았다. 법원은 사치와 낭비 등에 따른 채무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해 재량에 따라 면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채무 변제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에게 ‘도덕적 해이’의 낙인을 찍어 영원히 사회 활동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 채무를 적극적으로 탕감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편입시키는 것이 개인으로서나 사회 전체로서나 유리하다.

2004년 말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만2373건으로 2003년에 비해 3.2배가 늘어나는 등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면책률 또한 95.8%에 달해 법원이 과중 채무자의 사회적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다. 하지만 아직 수백만명의 과중 채무자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 1963년 제정되어 42년이 경과한 현행 파산법은 몇 가지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현행 파산법은 ▲파산비용이 비싸다는 점(서울의 경우 10군데 채무가 있으면 면책까지 약 60만원) ▲파산에서 면책까지 기간이 길고 채권추심이 계속된다는 점 ▲보증인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 등에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데 큰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파산법 개정안은 ①파산·면책절차 일원화 ②파산신청 시 채권추심 금지 ③비효율적인 고지 방법의 개선 ④보증인에 대한 재량 면책 제도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노회찬 의원, 가계부채SOS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과 ‘개인별 채무조정 길거리 상담’ 자원변호사들이 참석한다. 또 오후 1시부터 개최될 민생포럼에는 김혜경 당 대표, 강기갑·심상정 의원, 이선근 본부장, 길거리 상담 자원변호사와 개인 연체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지원팀장 송태경 (011-396-9030)